세상읽기와 논술 A형 북한 미사일 사태와 비핵화에 대한 전망과 대책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A형 북한 미사일 사태와 비핵화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 미사일 사태의 전개와 제재 내용
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주요 내용
3, 북한의 핵개발 전략
결론: 전망과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북한식 평화통일 전략을 이끌어 가기 용이하고 가장 적절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전망과 대책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태동된 한미동맹은 지난 65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작동해오고 있으나 한미동맹의 형태는 동맹이 성립되었던 시기부터 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형태였다. 동맹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한미동맹관계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에서 ‘가치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었다.
지난 65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 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해왔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비대칭적 동맹구조를 인내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잠재적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혹은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동맹 60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의 동맹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외교행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동북아 역내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맹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맹형성의 동인이었던 북한이 국제사회로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각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안보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다자안보협력의 상설화를 통해서 군사적 한미동맹관계의 성격을 완화하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유연한 동맹정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양국의 ‘21세기 전략동맹’을 합의한 이후 지리적이나 기능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구체화하며 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향후 한미양국은 전략동맹을 구체화 하며 북핵문제의 추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고,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운용해야 할 것이기에 이에 따른 안전 보장 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분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양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이해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하며,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이 공존하는 동북아 역학구도의 비전에 중국이 동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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