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영국 스웨덴 일본의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영국 스웨덴 일본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
<스웨덴>
<일본>

Ⅱ-2. 각국의 특징
<영국>
<스웨덴>
<일본>

Ⅲ.결론

본문내용

적확대는 국가적 손실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노동, 사회정책은 경제관료의 주요 이해에 의해서 쉽게 조율되었고, 경제발전, 생산성의 헤게모니 뒤로 분배, 형평성의 과제는 쉽게 간과되었던 것이다.
(2) 가족, 기업중심의 복지
정부수준의 저비용복지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된 가족과 기업의 복지역할이 존재하였다. 1945년 종전 후 전통적인 가족체제가 법적으로 붕괴되었지만, 전통적인 성별분리, 가족의 재생산■복지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였다(Park, 1998). 현재에도 많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대다수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고, 자녀에 대한 양육도 거의 가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시장의 복지 기능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 아래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는 크게 향상되었다. 낮은 실업률과 소득향상은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복지의 영향이 컸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기업복지와 가족복지는 국가수준에서의 저비용복지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두 기둥이었다. 기업이 종신고용, 고용안정을 보장하였기에 실업수당을 제도화할 필요가 적었으며, 가족이 자녀와 노부모 부양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녀양육, 노부모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3) 여성, 노인의 문제
약한 공공복지, 강한 기업복지와 가족복지는 여성과 노인의 지위불평등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여성,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내 주변적 위치와 가족복지의 여성화는 가부장적 사회보장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 이념을 재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심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복지, 성역할분리에 기초한 가족복지는 여성, 고연령층 등 취약집단은 독립성이 취약하고, 가족에 의존적인 사회적 주변층으로 재생산해 내고 있다. 문제는 저비용의 복지체제를 가능하게 한 성, 연령, 차별화된 기회구조가 역설적으로 현 복지체계의 내재적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4) 가족복지와 기업복지의 위기
일본은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도, 강한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성원간의 관계도 변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긴장은 만혼증가, 출생률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로 표출되었다. 가장 큰 변화가 가족역할의 주 담당자인 여성에서 일어나, 여성의 가족복지기능을 강제한 제도가 사회복지체계의 재정심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90년대 초반부터 장기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복지 시스템이 동요되고 있다. 엔고에 따른 자본의 해외이전 속에서 종신고용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복지 혜택을 받는 핵심노동자와 그 가족의 비율이 약화되고 있고, 빈곤, 상해 위기에 쉽게 노출된 주변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층 취업에 대한 규제 또한 복지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값싸고 젊은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제약되었다. 분명한 것은, 노동시장 밖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 인구에 대한 노동자의 부양부담은 가중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5) 조치제도로서의 한계
전후 50년간 일본이 만들어온 복지는 공적 복지이고, 책임의 주체는 행정에 있다는 사고 방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은 ‘조치’라고 하는 형태, 즉, 행정이 복지서비스를 적용 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비용 부담을 행하는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행정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법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지극히 제한, 서비스 양의 부족을 초래해 왔다. 또한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소득조사가 행해지고, 그것이 이용자 측에 심리적 저항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일본의 사회복지는 구빈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앞으로의 복지는 ‘불우한 가엾은 이웃에게 삭랑의 손길을 뻗친다’라는 자선적인 성격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모든 시민이 서로 돕는 것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제도를 개정해, 이용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그로 인해 일본 사회복지의 기반 제도는 전후 혼란기에 있어서 응급적인 행정주도의 구조로부터, 국민의 자립의식 고양 등에 부응하는 것으로의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Ⅲ. 결론
영국, 스웨덴, 일본의 복지서비스는 그 특징도 분명하지만 그 문제점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것이 올바른가?’ ‘무엇이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 이런 복지에 대한 가장 어렵고 가장 ‘정치적’ 결정의 대부분은 미래에 놓여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고용과 소득,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적 의사결정, 국가와 시장,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은 새로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질 때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해결도 제시한다는 것이 입증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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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영국,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