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귀농정책 사례 비교 및 분석

소개글

[지방정부론] 귀농정책 사례 비교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상주
1) 창업 관련 지원 사업
2) 주택 관련 지원 사업
3) 교육 관련 지원 사업

2.제주
1) 창업 관련 지원 사업
2) 주택 관련 지원 사업
3) 교육 관련 지원 사업

3.양양
1) 창업 관련 지원 사업
2) 주택 관련 지원 사업
3) 유통 관련 지원 사업

4.순천
1) 창업 관련 지원 사업
2) 주택 관련 지원 사업
3) 교육 관련 지원 사업
4) 유통 관련 지원 사업


Ⅲ. 결론


Ⅳ. 기타
1. 참고자료
2. 면접기관 및 담당자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농가 참여 및 미래 성장 가능 작목 선정 10大 작목 선정.
- 대상 작목 : 복분자, 블루베리, 꾸지뽕, 딸기, 매실, 메론, 두릅, 오디, 오미자, 상추 (2011.12.30)
- 특화작목 중 소득 순, 면적 순, 재배농가 순을 종합 고려 선정
- 대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3～4개 전략작목 선정( 50 ⇒ 70%), 그 외 10대 특화작목에 대한 보조율 상향 지원 ( 50 ⇒ 60% ),
- ‘12년도 보조사업추진 시 10大 작목 우선 지원 지침 마련
Ⅲ. 결론
귀농은 치열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막상 귀농의 현실은 성공한 경우만큼이나 실패한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귀농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귀농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자발적으로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귀농 정책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서 비춰지는 귀농의 밝은 면만을 보고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귀농 지원 정책은 농촌지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만 집중되어 있다.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투자한 만큼의 이익창출이 보장되어야 귀농생활이 유지되는 것인데 안정된 수익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귀농 정책을 구성할 때 농산물의 유통망을 열어주고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차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로컬푸드 시스템의 한 예로 뉴욕 인근의 소규모 농장들은 중간 상인 없이 곧바로 소비자들을 만나 적정한 이윤을 챙긴다. 이를 반영하여, 뉴욕 시에서는 반경 200마일(약 321㎞) 이내의 농장과 목초, 바다의 농부와 어부만이 참여할 수 있는 뉴욕 시 \'그린마켓\'이 인기다. 그린마켓은 뉴욕 시의 \'윈윈(win-win) 도농(都農)협력 모델\'인 셈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실제 우리나라 몇몇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없앤 것이 특징으로, 생활협동조합(생협)이 직접 생산자들을 찾아 미리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3만 원 안팎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가격안정기금이라는 추가 가격안정장치 등을 마련하여 물품가격이 비싸질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하면서, 생산자에게 이 기금을 활용해 납품가를 올려주는 방법도 실시한다. 이러한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도 농민의 수익 보장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Ⅳ. 기타
1.참고자료
- 지방자치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
-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afra.go.kr)
- 제주농업기술원(http://www.agri.jeju.kr)
- 순창군 귀농귀촌도우미센터(http://gosunchang.com/)
- 순창군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http://www.mafra.go.kr)
2. 면담기관 및 담당자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기술위원 문현섭
TEL : [phone]
본 조사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은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키워드

지방정부론,   귀농정책 사례 비교 및 분석,   창업관련지원사업,   주택관련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