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갈등(신행정수도)의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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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갈등(신행정수도)의 사건 일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류가 형성돼 잇다. 청와대 관계자의 중대결단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당론변경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당내 친박계에 대한 압박용 이라는 해석도 있다.
-5월 14일: 정운찬 총리 “나도 충청도에 살았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을 것”하고 발언
-5월 26일: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해온 '충청 르네상스21'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급조된 단체"라고 폭로
-6월 5일: 건설청 관계자들 중 5급 이상 간부 50여명에게 1인당 주변지역 이장 5명씩
‘세종시 수정안을 설득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옴
-6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 이날 부결된 법안은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국토위 재석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26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
-11월 29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 8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견을 받 아 들여 위원회 대안(법적 지위는 특별 자치시, 관할구역은 청원군 강내면 3개 리 제외)를 제안하기로 의결
「2011년」
-4월 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의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세종시의 건설공사 물량을 놓고 충남ㆍ충북ㆍ대전 이 치열한 입법전쟁
-4월 22일: 세종시 과학벨트 신청
-4월 26일: 천안, 세종시 공조 깨고 과학벨트 유치 신청
-4월 29일: 세종시 과학벨트 후보지 탈락
-5월 1일: 10곳으로 압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에서 충청권이 최적지로 주장해 온 세종시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가 제외된 채 대전과 천안, 충북 오송ㆍ오창 3곳이 10곳의 후보지 안에 포함된 것 으로 알려져 정부가 충청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5월 2일: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 배제 규탄대회
-5월 3일: 세종시에 아파트 건설 용지를 분양받았던 민간 건설사 6개사가 아파트 사업을 최 종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 청사 이전이 시작되는 세종시에 민영 아파트 공급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세종시 아파트 용지 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LH는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이 중도금 납부를 오랫동안 미뤄오자 2일 까지 최종 사업 참여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사업 포기를 확정 한 건설사는 현대건설(1천642가구), 삼성물산(879가구), 대림산업(1천576가구), 롯 데건설(754가구), 금호산업(720가구), 효성(572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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