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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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의 내용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1) 경로우대제도
2)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
3.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의료급여
4. 건강검진제도
5. 치매관리사업

III. 주거보장정책

IV. 사회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2) 주/야간 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2.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주 이간보호서비스
주 야간 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 또는 밤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도모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겨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비용수납은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가 가능하다.
(3) 단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사업은 평소에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간호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때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및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기능저하와 재활훈련 대상 노인의 증가, 보호가족의 질병과 출장 등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와 장기수용시설이 아닌 가정과 중간 형태인 일시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단기보호사업이 이루어졌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비용수납은 주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가 가능하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계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지역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보건의료사업, 복리후생사업, 취업알선사업, 조사연구사업, 기타 사업 등이 있다.
(2) 경로당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실제 경로당 이용자는 지역의 일부 노인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도 제한적이다. 정부에서 경로당 난방비와 유지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지만,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상담, 정보 등 노인생활 지원기능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지역사회 노인에게 가장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곳곳에 퍼져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이용자가 제한적이며 특히 부정적 불협화음과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로당의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로 흡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로 전환하려면 우선 경로당을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내로 흡수시켜야 하며 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노인교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 시은 약 절반(노인 교육전담기관의 56.8%, 노인복지회관의 45.2%, 사회복지관의 25.1%)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교육기관이 정보 부족, 강사료 등의 문제로 수준 높은 강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교육방법이 강의 중심이며, 프로그램도 율동, 건강관리 등 오락 위주로 구성되어 내실 있는 노인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여 고학력 저연령 노인층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4) 노인휴양소
노인휴양소는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휴양소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그리고 시설의 미설치로 인해 시설 간 유기적인 여가프로그램의 협력관계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전달체계의 미비로 시설 간 상호 여가프로그램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 내의 노인 여가프로그램의 활동의 장이나 내용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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