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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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갱생보호제도

II. 소년보호처분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보상제도에는 생활보호형과 배상형이 있다. 구조금에는 유족구조금과 장애구조금이 있다.
IX. 가정보호처분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환경 조정과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것으로서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다음의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7가지 처분은 1호 처분(피해자에게 접근제한), 2호 처분(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3호 처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받도록 조처), 4호 처분(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처분), 5호 처분(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호 처분(의료기관에 치료위탁), 7호 처분(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이다. 이 같은 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없으며, 보호처분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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