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서술
1) 생활보호법의 내용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학비지원
(4) 해산보호
(5) 장제보호
(6) 자활보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의 대량실업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대와 가족해체 등 노숙자 발생으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절성 포괄성 형평성의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크게 현행 통합급여체계개선과 개별급여체계로의 개선을 강조한다.
통합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별급여체계는 생계급여와 교육의료 등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통합급여체계의 개선을 지지하는 사람은차 상위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생계비 산정이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차 상위계층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욕구에 따른 부분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급여체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정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 수당을 확대하여 보장 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자에게는 근로 장려세제나 소액대출 등의 지원으로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빈곤층 가운데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키워드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