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연구] The Two Wars against poverty - From The Public Interest 69 1982 pp 4~16 Charles 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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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의 효과는 덜 명백하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적지 않다. 인구조사국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 가족구성에서의 변화는 2백만 빈곤가족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그 분석은 만일 흑인가족구성이 1971년에도 똑같이 유지되었다면, 흑인가족의 빈곤율은 1980년 29% 대신에 20%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조사결과 모두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데,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가족구성에서의 변화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면 ‘극복되었을’ 수준이상에서 현저하게 빈곤이 증가되어왔다. 인구조사국의 분석은 빈곤에 의한 가족구성의 변화가 주는 전체 영향을 실제적으로 줄여 말해주는데, 1971년 무렵 분석을 위한 기초선의 악화가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정부지출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빈곤을 개선시키는데 실패한 역설적인 이면에 있는 이유들이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대규모 비율의 사회복지예산지출은 가장 주목할 만한 빈곤 수준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출된다)가 있지만 이전의 몇 가지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삭감에 대한 논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간과되는 점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시될 것이다. 우리가 지출삭감에 대해 말해야 하거나, Great Society로 상상되는 전체 복지제도의 분해조사(overhaul)를 고려하건 간에 그것은 진심으로 지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빈곤과의 전쟁이 1964년 대신 1950년에 시작된 것으로 가정하면, Lyndon Johnson이 그것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을 때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될 것이다.
4. 참고-빈곤과의 전쟁
1)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 배경 최성재 남세진, 미국의 대빈곤전쟁(War on Povertyg)에 관한 연구, 社會福祉硏究 2호(1990). pp 3~10
(1) 빈곤의 재발견
마이클 해링톤은 1962년에 출간된 ‘또 다른 미국’에서 미국사회에는 4천만 내지 5천만의 빈민이 있다는 것, 따라서 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빈곤의 제거가 시급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해링톤의 책은 많은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들의 압력은 케네디 대통령으로 하여금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도록 만듦으로써 그것을 정부의 차원에서 다루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민권운동
흑인에게 완전한 헌법상의 동등권을 부여하고 백인과 동등하게 미국사회에서 일등시민의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권운동은 1960년에 들어오자 절정에 도달한다. 이와 같이 민권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 심도가 깊어지자, 초기에는 이 운동을 시기하고 폭력이라도 억제하려던 백인들의 태도가 점차 바뀌에 되어 이 운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흑인과 비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처사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한편 연방정부도 이와 같은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여러면에서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3) 경제적 번영: 자신감의 근거
1960년대 중반기의 미국경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지구상에서 전대미문의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함에 충분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은 상향성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민생활수준은 계속 향상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이런 경제적 자신감을 가지고 빈곤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2)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 내용 박정호, 미국 대빈곤전쟁의 갈등론적 고찰, 社會科學硏究 4호(1980), p 84
대빈곤전쟁의 주요프로그램은 지역행동프로그램 1995년 미국의 경제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OEO) 산하에 설립된 조직. 프로그램 및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개발하고, 빈곤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Head Start, Legal service corporation, 다른기구로 이전되거나 폐지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책임을 진다. 이 기구는 지방과 연방정부의 통제를 매우 적게 받았으며 소수의 빈민지도자들과 선출된 관료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빈민지역에 3000여개의 그린서비스센터를 세워 상담, 고용, 법률상담, 보건시설 및 아동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
(Community Action Program: CAP), Head Start, the Job Corps, 그리고 법적 서비스(legal services)와 근린 보건서비스(neighborhood health services), 자원봉사프로그램인 the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VISTA)로 구성되어 있다.
5. 참고문헌
http://www.mediatransparency.org/personprofile.php?personID=3
http://www.aei.org/scholars/filter.all,scholarID.43/scholar.asp
http://www.census.gov/ U.S Census Bureau
http://www.bea.gov/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www.bls.gov/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en.wikipedia.org/wiki/The_Bell_Curve
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Murray_%28author%29
http://www.amazon.com/review
http://www.conservativemonitor.com/top-ten/losing-ground.shtml
기 소르망 저, 민유기 조윤경 역, Made in USA: 미국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선, 문학세계사, 2004
권희경 고선주, 빈곤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 비교 고찰, 가족과 문화, 제 15집 2호(2003), pp 122~124
김덕호, ‘빈곤과의 전쟁‘을 통해서 본 1960년대 미국의 복지정책, 서양사론, 제 55호(1997)
최성재 남세진, 미국의 대빈곤전쟁(War on Povertyg)에 관한 연구, 社會福祉硏究 2호(1990). pp 3~10
박정호, 미국 대빈곤전쟁의 갈등론적 고찰, 社會科學硏究 4호(1988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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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연구,   The Two Wars against poverty ,   From The Public Interest,   69,   1982,   pp 4~16. Charles Mur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