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복지 - 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소개글

국가와 복지 - 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책소개

제1장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

1. ‘복지국가 위기론’의 논리

2. 현실: 또 하나의 세계

3. 정치의 복원 혹은 재창출

4.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정치

제 2장 한국복지의 현황: 저발전과 원인

1. 문제설정과 개념

2. 저발전 혹은 부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공공부조

3. 이론과 한국 복지의 저발전

- 산업화 혹은 우파 기능주의의 논거와 한국 복지

- ‘자본의 필요’ 관점 혹은 좌파 기능주의 논거와 한국 복지

- ‘노동의 요구’ 혹은 민주적 계급투쟁 관점과 한국복지

제3장 복지한국의 모색: ‘이해관계자’개념의 적용

1. 배경, 개념, 의의

2. 외적 민주화: ‘생산적 복지’의 배경, 의의, 한계

3. 내적 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맺음말

본문내용

등의 교정이 아니라 기술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동유연성과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 생산적 복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혹은 소비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가 지닌 문제는 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적 복지’하에서도 기업이윤이나 경제 임금이 국가를 매개로 사회임금으로 적절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는 ‘생산적 복지’와 맥을 같이하는 근로복지의 관점을 따르면, 고용이야 말로 최상의 복지이며, 공급측 복지개념 즉 인적자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고숙련 노동력의 공급이야 말로 이 시대 복지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우선의 정책과제이다. 이 점은 생산적 복지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복지를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에 필요한 체제구축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통해 기업들은 훈련을 위한 비용을 줄이고 숙련된 기술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재사냥에 몰두한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가 함의하는바 복지의 ‘생산주의적’ 경도에 무작정 편승할 수 없는 이유는 복지에 관한 한, 우리는 물려받거나 물려줄 유산도 지니지 못한, 복지부재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표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체제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점 때문이다.
3. 내적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생산적 복지’의 3가지 핵심사항
① 시장에서 밀려난 자를 위한 외적 민주화를 제도화하여 탈상품화체제 즉 소비적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복지체제를 확보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의 협상력이 부당하게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고용가능성의 문제가 개인의 노동유연성의 확보 여부, 즉 개인의 책여부로만 귀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직장창출을 위한 구조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예컨대 케인즈주의의 도입을 일정하게 꾀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수요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③ 이사의 두 조건이 웬만큼 성공적으로 충족되어 시장에서 밀려난 자들이 대부분 시장에 재편입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리하여 고용이 최상의 복지라는 ‘생산적 복지’원래의 구상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복지구상으로서의 ‘생산적인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어두운 고용’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자본시장의 감시체제와 부채시장의 감시체제가 모두 저발달된 상황에서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과 결합된 특유의 지대추구형 소유구조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종종 독일 기업들 들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단식 경영이나 내부자본시장체제 그리고 금융유동성에 대한 국가적 통제 등이 오히려 외부주주의 압력 증 주주 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유산, 특히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의 압도적 우위의 전통과 한국 노동계급의시민권이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 등도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자본의 오랜 유착이 정착시킨 지대추구 관행과 노동의 정치적 배제등 정치적 대표체제의 저발전 문제가 민주화와 더불어 일정하게 해소된다면 민주화가 국가능력을 반드시 약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은 오히려 성급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국가우위의 발전국가 모형에서 후퇴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감시하는 감독자 및 규제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규제국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어쩌면 다행한 일이다.
※ 맺음말
오늘날 서유럽 사민정치는 종언을 고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다음의 심각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과거 사민주의정치가 의존해 왔던 계급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관찰이다.
② 이른바 정체성정치 인종, 종교, 성, 언어 등 인간경험의 원초적이고 원시적 편견을 매개로 개개 행위자를 잠정적 정서집단에로 귀속시키고 사회적으로 구축된 계급단위의 행태를 대체하려는 정치행태
가 계급정치를 점차 대체해 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③ 단합된 노동계급의 동원전략에 의존했던 기존의 사민정치, 곧 전후 합의체제의 유효성이 세계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 앞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④ 외적으로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내적으로 서유럽 사민정치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켰다.
한국의 실정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는 첫째, 개혁은 국가의 민주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시장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 민주화만이 국가의 개입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길이며 복지개혁을 포함한 국가개입의 방향과 내용도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심대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적 이행기에 있는 한국 사회의 개혁은 좋든 싫든 선의의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에 상당 정도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 강한 국가, 강한 대통령의 전통이 이를 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적 상황은, 전후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복지에 대한 요구를 팽창시키며 통합과 결속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사후책임의 장치만 마련된다면, 개혁을 위한 권력자의 변화의지가 갖는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마치며
한국적 복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특히 권력자원이 힘이 복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자원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관망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읽으면서 오히려 이 위기라는 단어가 기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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