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개글

[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1) 사회보험의 강제성
2)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의 수입을 보장
3) 개인적 적정성보다는 사회적 공평성
4) 급부와 소득과의 관련
5)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요건
6) 급여는 추정된 욕구에 의해 결정됨
7) 수익자 부담형식의 재원조달 원칙

II.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무과실책임
2) 보험급여의 내용
3) 보험료의 부담
4) 보험제도의 채택
3. 보험급여
1) 보험관장자
2) 보험가입자
3)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민사대불제도
8/ 유족특별급여

III.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방식
2)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담
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례
4)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3.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분만급여
3) 요양비
4) 분만비
5) 건강진단
6) 부가급여
7) 보건예방사업

IV.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고령인구의 증가
2)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
3) 사회적 위험의 증가
3.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및 수급요건
1) 가입대상
2) 수급요건
4. 국민연금의 보상내용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장애연금
6) 유족연금
7) 반환일시금
8) 사망일시금

V.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1) 실업 시 생활안정
2) 새 직장을 찾을 시간 제공
3) 불경기 시 경제의 안정
4) 실업의 사회적 비용 절감
5)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
6) 고용주의 고용안정화 노력유도
7) 숙련공의 고용유지
3.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을 보상해 주려는 제도로, 현대의 산업화된 수많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측면에서, 즉 국가의 사회보장차원에서 풀어보려는 시도이다.
실업보험(1905년 프랑스에서 실업보험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시행)은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급여는 권리의 문제이고 공공부조에서와 같이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실직근로자는 실업기간 중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이며, 이는 전체 소비자 구매력의 유지에 이바지하며, 실업이 광범위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상당 부분 줄여준다. 부수적 효과로서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보장, 근로자의 기술수준의 저하 방지 및 사회 방어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목적
1/ 실업 시 생활안정
실업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직의 위험은 단기간의 일시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통상적으로 짧다.
2/ 새 직장을 찾을 시간 제공
실업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직자가 자신의 기술수준과 경력에 맞는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즉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현재의 생계대책 때문에 자신의 기술수준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낮은 임금수준의 담장 근무가능한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된다.
3/ 불경기 시 경제의 안정
실업급여는 불경기 시 경기악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즉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 실업의 증가와 더불어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되고, 이는 실직자의 수입을 보장하여 경기의 하강을 재촉하는 소비지출의 위축을 상당부분 막아준다.
4/ 실업의 사회적 비용 절감
실업이 반드시 근로자의 책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주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더 많은 액수의 고용보험료를 부과시킨다면, 이 부담이 생산비에 반영될 것이고, 따라서 실업을 유발한 업계의 생산에 실업의 사회적 비용이 부과되어, 부과된 만큼의 공정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5/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가 적절한 직장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하면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을 준다.
6/ 고용주의 고용안정화 노력유도
경험요율(experience rate)을 도입함으로써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경험요율이란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한 고용안정을 달성한 기업에는 실업보험료 납부에 세금혜택 등을 줌으로써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7/ 숙련공의 고용유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시 해고된 숙련 근로자가 실업급여로 생활을 유지하고 구직을 미룰 경우 이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이들 숙련 근로자에 대한 일시해고를 단행했지만 다시 정상화된 후 기업이 이들을 재고용할 경우 숙련 근로자로서는 기술과 경력을 낮추어가며 구직할 필요가 없고 기업은 새 기술자를 찾아 다시 훈련을 시키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올바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시행함은 물론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고자 위함이다. 비자발적 실업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도록 하거나 정리해고에 의한 실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전직훈련 등을 통한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치되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실시 및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담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신기술의 습득과 기능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직업훈련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하고, 또한 근로자와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급여와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직촉진수담으로 구분하며, 취직촉진수당의 증류는 조기재취직수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일음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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