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재정]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별 특성(조세 사회보험료 민간재원조달방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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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별 특성

I. 조세
1. 조세방식의 선택배경
2. 조세방식의 한계
3. 조세방식의 몇 가지 선택 사례

II. 사회보험료
1. 사회보험의 성격
2. 보험료 선택의 고려사항

III. 민간재원조달 방식
1.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
2.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해 볼 수 있다.
- 서비스 급여에 일정한 비용을 사용자 부담(user fee)으로 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막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예 : 건강보험).
-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용자 부담방식이 채택된다.
- 사회변동의 결과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가 출현하므로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익자 부담이 필요하다.
-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에 공평을 도모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익자가 특별하게 제한되므로 수익의 정도 및 부담 능력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부담을 요구하여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2)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문제점
민간재원조달의 장점으로는 (1) 기부금이나 후원금, 특히 회비만 내는 사람은 책임성만 확보된다면, 자신이 제공한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재원조달에 유인책이 된다. (2) 민간사회복지 재원조달은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있어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원조달이 용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조직과 규모가 작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 재원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다.
반면에, 민간재원조달의 문제점으로는 (1)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즉, 민간사회복지 재원은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개입에 그치기 쉬운 약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2) 민간재원조달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관계로, 사용 역시 책임성 문제가 종종 쟁점화 되기도 한다. (3) 민간재원조달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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