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소개글

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검찰

I. 개요

II. 조직

III. 주요 기능

IV. 프로그램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 결연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96. 6. 28. 대검 강력 61330 - 609)에 의거하여 1996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 중 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 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의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학원폭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면서 탈선 초기의 학생을 상대로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제주지검 및 산하지청에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5년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다.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 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증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교정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