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플렛폼 성공 전략

소개글

정부 공공 플렛폼 성공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업과 공공 플렛폼
2.1 기업과 공공플렛폼의 차이
2.2 공공 플렛폼 성공과 미래
2.3 기업과 공공 플렛폼 인센티브
3. 정부 5대 플렛폼 설계
4. 플렛폼 모형 설계
5. 결론

본문내용

센티브만 개발하면 참여하는 숫자, 활동자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의 공공 플렛폼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험을 수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들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모형실험을 통하여 공공 플렛폼의 성공 전략, 법규마련의 필요성, 예산투자 대비 효과, 운영조직의 적정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모형실험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의 성공적인 플렛폼의 성공전략인 협력 커뮤니티와 경쟁시장 구축 전략은 공공 플렛폼에 적용가능한가?
둘째, 기업과 공공 플렛폼의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넷째, 공공 플렛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공통의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다섯째, 공공 플렛폼이 성공할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창조경제, 고용확대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여섯째, 공공 플렛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규를 마련하고, 예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가?
일곱째, 공공 플렛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여덟째, 공공 플렛폼의 운영사항을 기관, 또는 공기업 평가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아홉째, 협력 커뮤니티와 경쟁제도 도입시 이, 세, 명 인센티브는 정부, 공기업 플렛폼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가?
열째, 이, 세, 명 인센티브 도입시 기존 성과급제도, 특별승진제도와 연계가능한가? 현행 공무원 규정은 개정할 수 있는가?
2. 정부의 평가 기준 설계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를 제시하여할 필요가 있는 시책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에 평가를 하는데, 담당은 국무총리실이다.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업무평가실에서 집행하고, 주요정책은 국무조정실, 재정사업부문은 기획재정부, 기관역량부문은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한다.
정부의 3.0 플렛폼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플렛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 플렛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인데, 평가를 통하여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공공 플렛폼을 신속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긍정요인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해야 할 플렛폼은 첫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플렛폼 중 창조경제와 관련된 내용(747정책), 둘째, 고용확대와 관련된 플렛폼(고용율 70%), 셋째, 국정참여와 확대와 관련된 플렛폼(행복, 안전향상)이며, 점차 중앙, 지방, 공공기업의 플렛폼으로 확대해 나가면 획기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평가 비율이 얼마인지 등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첫째, 3.0 평가의 목표는 무엇인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평가 항목은 무엇인가?
셋째, 평가 비중은 얼마인가? 해마다 얼마로 높여가야 하는가?
넷째, 평가관은 적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민간으로 외주 용역을 주어야 하는가? 외국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는가? 국민 평가단을 둘 것인가?
다섯째, 평가주기는 상시 평가를 할 것인가?
여섯째, 평가는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가 유리한가?
일곱째, 우수한 평가관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여덟째, 공기업 평가에 우수한 평가에 기여한 공로자는 보상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과 공공 플렛폼의 성공 원리는 충분히 공유됨을 알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사용시 공유경제, 복지 향상을 통하여 정부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외로, 공공기관에서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상훈법, 정부 업무 평가법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 플렛폼보다도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플렛폼의 성공원리를 공공 플렛폼에 적용할 경우에는 법규정과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는 3.0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를 창조 경제로 개조해야 한다는 대 명제는 가지고 있지만, 공공 플렛폼의 개선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도 없고, 연구 성과도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공공 플렛폼을 지정하여 모델로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하며 그 방식은 이,세,명 인센티브로서 충분히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삼아 모델 연구를 시작해 보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공공플렛폼의 실험 모델이 제시되어 미래 창조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는 결단이 서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지만 결단이 선 후에는 엄청난 추진력을 보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성공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민천만대 보급운동, 전국 광케이블 매설, 전자 정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3.0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정보통신국가, 지식 경영 국가로 나아가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순서인 공공플렛폼의 완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국가를 만들고 앞으로 3년 이내 공공 플렛폼을 세계로 수출하자. 기업 플렛폼보다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최병삼·김창옥·조원영, “플렛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4, pp. 144.
최병삼·김창옥·조원영, “플렛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4, pp. 212.
최병삼·김창옥·조원영, “플렛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4, pp. 231-232.
최병삼·김창옥·조원영, “플렛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4, pp. 246-248.
최병삼·김창옥·조원영, “플렛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4, pp. 305-312.
윤정수윤해성 “대통령님, 이세명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십시요”, 하이비젼, 2014, pp. 2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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