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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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가정기본법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법의 주체 및 적용대상자

III.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

IV. 건강가정센터

V.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 필요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의 범위 확대(사실혼, 아동위탁가정 등 포함)
가정의 정의에 '1인 단독가구' 포함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법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의 변경(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 중앙가족정책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사 -> 가족지원사 등)
체계 및 자구 정리(홍미영,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토론회, 2007년 3월 27일)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개정 발의한 법규인 만큼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편타당한 가족정책법이 마련되어야 하나, 최근 개정된 법률안도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정봉사원 지원, 이혼 전 상담, 이혼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재산,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 건강가정교육(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의 실시는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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