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권(참정권)의 효과 입장 및 찬성의견

소개글

청소년 정치참여권(참정권)의 효과 입장 및 찬성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정치참여란?

2. 학교현장에서의 정치활동
1) 학교생활과 정치사회와의 관계
2) 학생선거활동과 교육적 효과

3. 청소년 청지참여의 효과

4. 청소년 정치참여의 구성요인
1) 미디어의 이용
2) 정치사회화
3) 시민의식
4) 청소년의 정치교육

5. 정부의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입장

6. 청소년 정치참여의 찬성의견
1)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
2) 변화된 패러다임과 청소년의 참여
3)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청소년의 참여
4)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법적 근거
5) OECD 국가의 투표 연령 하향 추세

참고자료

본문내용

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성을 고양하여 젊은 세대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4)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원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민주공화국 원리의 실현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타인의 권위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행위에 대한 준칙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준칙을 정립하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공화국 원리와 자유는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원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나 절차에 의한 것만이 아닌, 자유로운 정치참여과정과 - 정치적 다수파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 자유로운 지위보장186)이 전제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역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 원리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주체가 될 수 있다.
(2) 헌법 제21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
헌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전제로서의 의의를 지닌 기본권이다. 또한, 대의제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 선거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과 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실질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그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익과 관련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이것을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3) 헌법 제24조 제25조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 의한 보통선거원칙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적 참여권으로서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 직접선거권, 비밀선거권 등의 선거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아동청소년 역시 정치적 참여로서 선거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선택, 2009).
(4)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정당의 기능은 국민인 아동청소년 역시 자유로운 정당가입 및 활동을 통하여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를 국가의사의 형성에 반영할 수는 매개체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특정한 시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이외의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아동청소년이 그들의 의사를 공동체의 의사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자 정치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실현의 실질화에 있어서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의 보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5) OECD 국가의 투표 연령 하향 추세
우리와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연령을 하향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의 배경에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세계 각 국의 대부분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32개국으로 94.1%의 국가들이 해당된다. 선거권 연령이 20세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13일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민투표 선거권연령이 2018년부터(개정안 통과 시점부터) ‘18세 이상’로 하향되었다.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는 물론이고 경제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도 18세가 선거권연령의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노인의 과잉대표와 젊은 세대의 과소대표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는 젊은 세대 중에서도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현재 선거권을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의 반영 없이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미래에 책임과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권연령의 하향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세대 간 대표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역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문제의 개선방법으로 선거권연령의 하향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대표성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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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2008.
김선택,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헌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9.
류태건, 정치정향이 정치참여 및 정부평가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2010.
박성희, 청소년 참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05.
송경재,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윤동엽, 청소년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전병건, 고등학교 학생선거활동 참여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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