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 역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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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발달과정

I. 전통사회

II. 일제시대

III. 해방이후~50년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IV. 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단계)

V.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단계)

VI.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VII. 1990년대

VIII. 2000년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을 1차로 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 기는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독립된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이는 국가재정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로는 여전히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다.
VII. 1990년대
1989년의 노인복지 법 전문개정과 관련하여 1991년 2월 21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 령 제13313호로서 전문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1991년 7월 11일 보건사회부령 제872호로서 전문 개정되었다.
그러나 2차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우에도 각 조항들을 분석하여 보면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 또는 노력 의무규정이 많으며, 대통령령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위임된 조항이 너무 많다고 하겠다. 또한 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효법 등 관련된 타법과 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4633호로서 3차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은 우선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의 공급 기반을 다양하게 확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생활지원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5359호로서 4차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곧 사회문제화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퇴직한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각종 욕구가 다양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991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추세와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예산은 축소되었고, 1992년의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의 제도화, 93년 실버산업의 도입 등은 복지예산의 축소와 더불어 시설복지의 축소, 복지주체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다.
VIII. 2000년대
IMF 경제위기와구조조정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의 결여가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재입의 축소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복지예산이 증가했으며,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활동적인 고령화가 강조되면서 노인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적 고용정책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갹출 경로연금, 노인고용정책 등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범위가 협소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일관된 특성이었다.
2000년도 이후 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패가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가정봉사원 교육 및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3년 노인복지법이 부분 개정되어 부양의무자규정을 강화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 치료에 관한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그 내용 면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노령 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마련하였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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