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실패란

2.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현황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4. 정부실패 사례
1) 부동산정책의 정부실패 사례
2)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
(1)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2) 파생적 외부효과
(3) 관료적 실패
(4) 지대추구적 실패
(5) 정부규제
3)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해결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분의 통제기구로서 활동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관료들이 주택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방식에 대한 인지의 오류가, 주택시장에서의 정부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4) 지대추구적 실패
지대추구적 실패이다. 이런 지대추구적 실패는 크게 관료들에 의한 사익추구와 관료집단의 내부화 문제 그리고 정부규제로 인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의 전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게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집행하는 여러 부문의 정책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노력과 집적된 非시장산출물이다. 또한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컸다. 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관료들의 지대추구적(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정책의 의도 및 순수성의 훼손과 국민들의 신뢰 저하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들로는 대통령의 측근의 사익추구 행위와 코드통계 논란 등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순수한 의도와 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5) 정부규제
정부규제로 인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의 전도 문제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주택거래신고 등의 대책을 통해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을 부동산 투기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근절을 위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들에게 과세를 통한 직접규제를 함으로써 투기수요 억제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시장의 반응은 수도권중 강북과 강남의 집값 격차 증대, 지방 주택시장 및 건설시장은 침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전세대란, 서민들의 세 부담의 증가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은 서민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3)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해결방안
첫 번째, 한발 앞선 정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시장을 따라가지 않고 시장을 앞서나가야 한다. 정부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Database를 구축하여 예측System을 가동하여야한다. 그리하여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절한시기에 시행함으로서 정책을시행한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 반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두번째, 규제정책위주의 주택정책을 탈피하라. 우리나라의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부동산가격이상승하고 투기의 조짐이 있으면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억제하고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다시 부양책을 쓰는 우를 반복하여 왔다. 지난 정부도 주택시장안정대책이 거의 규제정책으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 잔국 미분양 아파트 150,000세대라는 사상최대의 주택시장침체기를 있으며 현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검토하고 모든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고 주택가격 상승할 때 다시 규제정책위주로 주택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것이다.
주택경기의 부양과 규제가 필요할 때 성급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제안 한다.
5. 나의 의견
시장규제에 있어 정부실패의 핵심원인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규제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기능이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조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장이 그 스스로 수급조절을 통해 기능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시장에 대한 규제의 개입방식의 폭과 깊이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있어서도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효율성을 활용한 간접적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참여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방식은 시장효율성을 활용한 간접적 방식보다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 정부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주택시장의 양적질적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한 간접규제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정부실패의 위험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한국주택시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직접규제가 가져온 시장왜곡현상(정부실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주택시장에 있어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재로서의 성격보다는, 준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택의 특성상 공급에서 나타는 시간차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국사회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택 및 토지시장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점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전제로, 역대정부들과 참여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에 있어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 방식을 취하여 왔다. 참여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신도시건설대책 등 주택시장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직접규제 방식은 정책집행과정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됨을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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