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눠보세요

소개글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눠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의 의견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석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석방되어 다시금 범죄를 일으켜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년범의 재범률은 약 6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년범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기존 소년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아무리 중범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결코 사형을 받지 않는다. 이에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여고생 2명이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이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는데, 이는 가해 여고생이 만 35세 이전에 우리사회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시기에 사람을 죽이고 성인전기부터 성인중기까지 거의 모든 시기를 구치소에서 보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56) 김성호 저 | 내인생의책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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