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교육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2

Ⅱ. 교육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교육의 효율성 측면----------------------------------------3
2. 노동 시장성 측면------------------------------------------3,4
3. 교육재화와 교육시장의 측면------------------------------4,5
4. ‘인적자본론’적 측면---------------------------------------5,6,7
5. 수익-비용 분석적 측면-------------------------------------7,8

Ⅲ. 맺음말 -----------------------------------------------------8,9

<참고 문헌> ---------------------------------------------------------9

본문내용

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보면 보다 높은 단계의 학교교육을 받고, 아울러 보다 질이 높다고 인정되는 간판을 지닌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고임금을 받기 위한 선발과정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은 교육투자가 적극적인 교육기회의 개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저소득층의 가정배경등과 같은 귀속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학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누구나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결국 이로 인한 선발과정을 지나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등학력이라 할지라도 학력의 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곧바로 임금격차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선발가설에서 주장하는 학력이 발휘하는 임금결정 기능보다는 신고전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결정 기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구직난 등은 학력이 수행하던 선발기능이 약화된 뚜렷한 증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력취득을 위한 과도한 교육투자는 지양되어야 하며, 교육투자에 따른 사적, 사회적 수익에 관한 경제적 분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비용-수익 분석방법은 가치 있는 접근방법이 된다.
Ⅲ.맺음말
이상으로 본 것과 같이 교육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로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배급화로 교육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기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일 때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정부 차원에서 늦게 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경쟁과 자율의 폭이 커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중등교육은 무경쟁과 규제, 타성이 지배하는 고요한 늪이다.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교육단체에서부터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다.
중등교육 개혁의 핵심은 필수과목의 수를 서구선진국처럼 5～6개로 대폭 줄이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국내외로 넓혀 주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소비자의 선호가 존중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불량상품을 외면하고 우량상품을 찾는다.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과목선택권학교선택권이 원천 봉쇄된 중등교육은 불량상품이다. 특히 중간성적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수용소 생활을 부과하는 고약한 위해(危害)상품이다. 이런 숨 막히는 현실에서 대체재로서 조기유학수요가 번지고 교육개혁운동이 번지는 것은 소비자주권의 당연한 발로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소비자주권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요체이다.
정부가 이런 참 개혁을 중장기과제로 미루면서 머뭇거리는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교육평등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국민정서와 취약한 교육예산이라는 무거운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필칭 교육개혁을 내세운다면 두 걸림돌을 치워 나가는 대승적인 리더쉽을 정부가 발휘해야 한다. 오늘날 의료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등교육이 곪아 터지고 있는 것은 이 부문들을 고고하게 ‘사회주의부분’으로 남겨 두고 있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한때 자신들의 경제와 교육 수준에 자만과 편견을 갖고 있던 일본은 지금 경제 회생에 앞서 교육개혁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 중 하나로 자신들의 교육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경제학자들이 앞장서서 90년대부터 규제의 산실이었던 문부성의 철폐와 교육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문화가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지만 일본의 이러한 교육문화마저 상륙되기 전에 가시적인 참교육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①김영철, 공은배 (1983),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한국교육개발원.
②공은배, 강태중, 한유경 (1985). ‘교육투자규모와 수익률’, 한국교육개발원.
③백일우(2000), ‘교육경제학’, 학지사.
④김경근 (1996), ‘한국에서의 교육투자 결정: 교육투자의 수익성이 교육현실에
갖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 연구, 제5권 제2호, 429-481.
⑤곽영우 외(2003), ‘교육경제학’, 한국교육행정학회.
⑥김영봉 (1975), ‘우리나라 교육의 수요형태 및 경제성장 기여분석, 한국 개 발연구원.
⑦곽영우 (1997),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교육과 경제발전의 함수관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24.

키워드

교육과 경제 발전,   교육경제학,   교육의 효율성 측면,   교육학과,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