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항공법규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3
Ⅱ. 본론……3
❶형식증명이란……3
❷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신청 방법……4
❸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4
❹형식증명서 등의 양도·양수……5
❺부가형식증명의 정의와 발급방법.……5
❻형식증명신청과 부가형식증명신청……6
Ⅲ. 결론……7
Ⅳ. 참고문헌……8

본문내용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 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다만,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한 항공기 등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다만,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해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은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검사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후 부가형식증명승인에서는 위에서 설명했던 부가형식증명사항과 마찬가지로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설계 변경 등이 있었을 때에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또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서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 할 서류는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형식증명자료집 설계 개요서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이다. 다만,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여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들은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할 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다만,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사항중 사항과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만을 필요로 한다.
“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았을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 등들은 그 형식증명신청을 받는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에 한 해서는 그 과정이 매우 단축되고 심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형식증명을 알아보는 것은 정비를 위한 사람보다는 설계 제작을 위한 사람들이 더욱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임을 느꼈다. 전체적으로 신청방법과 발급과정은 심플하였으나 검사받아야 할 항목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주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항공기 등의 설계과정과 적합성을 인정받는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지 느꼈다. 또한 법률 홈페이지를 참고하면서 매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중에 수정해야 할 사항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 같다.
형식증명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각종 사이트와 법률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법은 정해져있는 형식이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작성하려 노력하였다.
Ⅳ. 참고문헌
유문기 외 3명.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이프레스. 2017. pp.13~5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항공인증시스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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