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소개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
　1. 정의
　2. 배경
　3. 문제의 발생 과정
　　(1)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동결 조치
　　(2) 치솟는 주택 수요 - 부동산 시장의 호황
　　(3) FRB의 금리 인상 - 주택 가격의 하락
　　(4)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4. 미국의 문제에서 국제적 금융위기로의 확대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2) 미국의 금융시스템 - 투자은행(IB)
　　(3)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 CDS, CDO, CBO, MBS, ABS
　　(4) 세계 금융위기 제 2의 시한폭탄 - CDS (신용디폴트스왑) 위기설
　　(5) 왜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었을까?

III.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국제사회의 대응

　2. 한국의 대응　　
　　(1) 세계 금융위기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계
　　(2) 시장 불안 심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3)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책
　　(4)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

IV.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 -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
　1.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념과 논의 배경
　2. 향후 논의 전망
　3. 새로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전략

V. 요약 및 결론
　-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만으로는 한국과 같이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금융위기의 전염에 따른 파급 영향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또는 일국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 또한 요구된다.
먼저, 아시아 국가 통화 협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내에서도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아시아 각국들은 역내 상황에 맞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세안과 한중일 공동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AMF(Asian Monetary Fund)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IMF나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는 지역 협력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역 내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공동 통화 바스켓 제도의 도입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공동통화 바스켓 제도란 역내 국가 통화 또는 달러, 유로, 엔 등과 같은 기축통화까지 포함하여 아시아 국간 공동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공동 통화 바스켓 제도로서 아시아 통화단위인 ACU(Asian Currency Unit)나 AMU(Asian Monetary Unit)제시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권내 단일통화 구성 방안도 추진해나가야 한다.
V. 요약 및 결론
-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위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번 금융위기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배경으로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각종 금융관련 규정 완화가 언급되었고 또한, 미국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되게 된 이유에도 금융의 글로벌화, 즉 금융의 자유화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이는 어떤 정부도 금융산업이 ‘자유방임’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한 나라의 금융 발전 정도, 역사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금융규제의 정도가 다를 뿐, 그 양상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요즘 같이 금융위기를 맞으면 시스템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금융규제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과 폭이다.
최근의 금융혼란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해야 할 때’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이념적 공세의 성격이 짙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거품이 생성·확산되고 터지면서 생기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역사상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다. 또 시장은 그러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진화해 왔다. 향후 규제의 변화, 특히 문제가 된 파생상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적(事前的) 규제 강화’와 ‘사후적(事後的) 규제 강화’의 두 견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강화가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간의 선택이라는 차원보다는 거시금융 차원에서의 금융 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특정 금융상품 또는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 측면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금융위기의 발생과 그 전이과정에서 금융 감독의 역할 강화가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실패를 들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발생했었고 이를 방치한 데 대한 ‘시장의 복수’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격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고 이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통해 그 충격파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로 전이된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위기 이전에 항상 거시금융 차원에서의 이상 징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상 징후에 대한 감독과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개별 금융회사 또는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적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있어 국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혼란의 경우에도 과잉 유동성의 배경인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한 달러의 공급 증가로 나타난다. 인위적인 환율 개입이 없다면 경상수지 흑자국의 통화가치가 올라가고, 이는 적자국 상품가격 하락과 흑자국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정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의 발족 등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혁,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 감독 등도 이 같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 규제 강화는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현 상황에서 선호되는 정책 선택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느슨한 금융 규제에 있다고 보고 현 정부의 금융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미시적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규제를 통해 시장의 모든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없다. 거시금융 차원에서 발생하는 금융 불안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금융 규제만을 강화할 경우 규제의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즉, 규제 강화로 인한 산업의 효율성 감소에 비해 금융안정의 효과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를 맞아 혼란스러울수록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냉철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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