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이론과 방법론
III. 파워엘리트 실태와 구조: 기관별 당엘리트
IV. 김정은과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 계열과 특성
V. 맺는 말: 요약과 정책적 제언
II. 이론과 방법론
III. 파워엘리트 실태와 구조: 기관별 당엘리트
IV. 김정은과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 계열과 특성
V. 맺는 말: 요약과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9년 이후 본격화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파워엘리트 구조를 진단하면, 백두와 만경대 혈통에 기반한 권력행위자 네트워크와 재생산 구조는 안정적. 그러나 직계를 제외하고 김정은 체제 1년의 수령-독재 정치시스템을 떠받치는 ‘김정은-장성택-최룡해’ 세력 연계로 드러난 ‘새로운 수령과 소수측근 지배연합’의 권력구조는 아직 불안정. 그러나 이는 단지 북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 또는 정권이 들어선 집권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권력정치 양상.
3.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
개별 파워엘리트와 그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북한체제 변동과 긴밀한 상관성이 있는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을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을 결합하여 분석. 그 결과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은 희박. 조선노동당 내부의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가계-혈연에 기반한 소수측근 지배연합 구조의 장기지속성과 계승성 때문.
다음으로 김정은 세대연고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변동가능성을 전망. 김정은 측근 사조직으로서 중국의 태자당에 비유되는 북한의 ‘봉화조’. 이들은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자식들을 포함한 북한 고위층 파워엘리트들의 자녀로 구성된 조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 평양의 명문대 출신으로, 30대 후반~40대 초반 세대. 이 조직의 실질적 리더는 국방위부위원장 오극렬의 아들 오세원,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원홍의 아들 김철 등이 거론. 그 외에도 김정은과 김여정, 김정철이 관여된 사교모임으로 ‘청년엘리트클럽’ ‘룡남산클럽’, ‘창광클럽’, ‘금별클럽’, ‘은별클럽’ 등 로얄패밀리들의 모임이 보고됨.
이들 파워엘리트의 세대 변화가 지배연합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주요 직책을 맡을 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활방식과 정책을 선호함에도 불구, 3대에 걸친 혈연을 매개로 하므로 세습적 운명공동체 의식은 강함.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김정은 체제에서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낮음. 이는 무엇보다 조선노동당 내부에 장착된,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가계-혈연에 기반한 소수측근 지배연합 구조의 장기지속성과 계승성 때문. 따라서 수령-독재 정치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독재정치 네트워크들을 제거하려는 반독재 네트워크는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당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 체제 고위직 내부에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
V. 맺는 말: 요약과 정책적 제언
국제적 독재정치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독재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독재정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연합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지도자는 다수인 파워엘리트와 그들의 세력에 의해 언제든 제거될 수 있기에 불안해하고, 엘리트들은 언제든 자신이 지배연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이 독재정치의 딜레마. 이러한 독재정치 주요 행위자들의 구조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배연합의 규모를 확장해야 함. 민주주의의 향상에는 ‘연합의 규모 확대라는 공통 원리’가 있음을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통치자가 원하는 소규모의 측근지배연합으로부터 대규모 대체가능집단(인민연합)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엘리트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전략과 정책 필요.
본 연구에 따르면 파워엘리트 내부에서 연합구성의 규모와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북한 내부의 지역별·계층별·세대별 민주화를 위한 주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북한 엘리트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정책은 행정-경제 사업분야 중하층 엘리트와 국경연선 지역 엘리트, 40대 이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
3.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
개별 파워엘리트와 그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북한체제 변동과 긴밀한 상관성이 있는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을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을 결합하여 분석. 그 결과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가능성은 희박. 조선노동당 내부의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가계-혈연에 기반한 소수측근 지배연합 구조의 장기지속성과 계승성 때문.
다음으로 김정은 세대연고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변동가능성을 전망. 김정은 측근 사조직으로서 중국의 태자당에 비유되는 북한의 ‘봉화조’. 이들은 2000년대 초 김정일의 자식들을 포함한 북한 고위층 파워엘리트들의 자녀로 구성된 조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 평양의 명문대 출신으로, 30대 후반~40대 초반 세대. 이 조직의 실질적 리더는 국방위부위원장 오극렬의 아들 오세원,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원홍의 아들 김철 등이 거론. 그 외에도 김정은과 김여정, 김정철이 관여된 사교모임으로 ‘청년엘리트클럽’ ‘룡남산클럽’, ‘창광클럽’, ‘금별클럽’, ‘은별클럽’ 등 로얄패밀리들의 모임이 보고됨.
이들 파워엘리트의 세대 변화가 지배연합의 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주요 직책을 맡을 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활방식과 정책을 선호함에도 불구, 3대에 걸친 혈연을 매개로 하므로 세습적 운명공동체 의식은 강함.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김정은 체제에서 파워엘리트 관계망 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낮음. 이는 무엇보다 조선노동당 내부에 장착된, 수령을 중심으로 한 가계-혈연에 기반한 소수측근 지배연합 구조의 장기지속성과 계승성 때문. 따라서 수령-독재 정치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독재정치 네트워크들을 제거하려는 반독재 네트워크는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당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 체제 고위직 내부에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
V. 맺는 말: 요약과 정책적 제언
국제적 독재정치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독재체제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독재정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연합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지도자는 다수인 파워엘리트와 그들의 세력에 의해 언제든 제거될 수 있기에 불안해하고, 엘리트들은 언제든 자신이 지배연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다는 것이 독재정치의 딜레마. 이러한 독재정치 주요 행위자들의 구조적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배연합의 규모를 확장해야 함. 민주주의의 향상에는 ‘연합의 규모 확대라는 공통 원리’가 있음을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통치자가 원하는 소규모의 측근지배연합으로부터 대규모 대체가능집단(인민연합)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엘리트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전략과 정책 필요.
본 연구에 따르면 파워엘리트 내부에서 연합구성의 규모와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북한 내부의 지역별·계층별·세대별 민주화를 위한 주체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북한 엘리트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정책은 행정-경제 사업분야 중하층 엘리트와 국경연선 지역 엘리트, 40대 이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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