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행정의 개요
   2. 사회복지행정과 기타 행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 현황
   2.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법령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방안과 향후과제
(1)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시각의 확보
사회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합의된 목표나 정책을 채택하여 공동으로 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이 결여된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전략은 사회복지행정의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해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어렵게 한다. 다양한 조직에 의한 임기응변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이나 반응은 보다 체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문제의 경우 인구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부문별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2) 서비스 공백의 극복
자원의 부족과 서비스 전달상의 조정기능의 결여에 의한 서비스 공백의 문제가 있다. 서비스의 공백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서비스의 중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 부족과 아울러 서비스 수혜의 요건을 어렵게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즉, 이용자들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장애를 만들어 서비스 수요를 줄이는 것과 서비스의 수혜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사회복지 개입대상의 문제는 본질상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의 전달체계는 서비스 이용자를 전인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는 아도복지의 대상일 수 있으나 전체 가족복지의 대상일 수도 있으며, 빈곤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특히 시설아동의 경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사회와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퇴소이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서비스 중복과 비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문제의 극복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지역주민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내용과 전달체계상의 중복으로 인한 각종 자원의 낭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관한 보호의 경우, 주로 아동복지법상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종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중복지원 등이 나타나고 있다.
(4)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 완화
서비스의 중앙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은 지역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적인 서비스의 부족현상을 초래한다. 지역 중심의 서비스 개발과 전달은 대체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것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복지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인 읍. 면. 동 사무소에 아직도 극소수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미 배치된 읍. 면. 동이 111(2002년 기준)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민간자원인 각종 후원금품의 지원이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제고되어 복지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5) 복지행정 관련 예산집행의 다양성에 의한 서비스 분절의 극복
지방정부차원의 복지예산집행이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분절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집행은 문제 상황별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불가능하게 한다. 가령 노인과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전체 가족복지차원에서 통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재정의 불확실성 해소
이것은 미시적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거시적 행정차원의 과제와 분류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로 서비스 전달의 효과와 효율성, 서비스간의 경쟁성, 접근성, 전문성, 서비스 공백, 서비스 중복과 조정으로 문제로써, 아마도 행정책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의 질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낮거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조직의 위상과 정당성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경우도 있다. 미시적 행정의 영역은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론의 검토한 것을 근거로 할 때 기획, 조직, 인사관리, 의사결정, 조정, 보고, 예산, 의사전달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것을 해당 업무를 대표하는 영문의 첫 자를 따른 POSDCRBCE라는 약자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Ⅳ. 결 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또는 최상의 서비스 전달이 사회복지행정의 핵심과제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제한된 자원과 내. 외적 환경이 현실적인 장애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과 현실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과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업무수행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총망라한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의 내부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은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선제적 입장을 표방한다. 업무수행 환경도 서비스 전달을 위해 고도로 지원적일 수 있는 반면, 서비스 전달을 방해하려는 파괴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흔한 것은 아니며 대체로 사회복지행정의 환경은 이 양극화 현상의 연속선상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훌륭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야 됨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복지행정은 다분히 문제해결 중심적이며 “생산성” 지향적이다.
Ⅴ. 참고 문헌
1.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4. 황성철ㆍ정무성 외2명(2014),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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