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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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실정이다.
9.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0.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별 위원회로 예산. 결산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지방행정실정과 맞지 아니하며 지방의회에 감사 위원회를 상임 위원회로 두어 지방재정을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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