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소개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본론

1. 개인정보란

2. 개인정보 유출의 현황
a. 모바일보안 실태
3. 개인정보 유출 사례

4.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

5. 개인정보 유출의 대책 방안



Ⅱ. 결론

본문내용

대체수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가 최초 인터넷 웹사이트 가입용 본인확인정보 요청 시 이용자가 기존에 대면확인을 통해 발급받은 정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가입정보 등 )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하게 된다. 각각의 발급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및 해당 공인인증서의 암호화된 개인키는 이용자 본인만이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이용해 복호화하고 전자서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 발급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신용카드 전달 시 수신자 대면확인을 통해 신원확인을 수행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신용카드발급 신청 시에 이용자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성명, 주민번호를 함께 이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신용카드회사에 전달해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2) 개인 인증키 확대
개인 인증키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에 대하여 ID/PW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명 인증키와 유효성코드를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한다. 인터넷사업장별 고유키와 개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발급함으로써 동일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사이트별로 본인확인정보를 다르게 제공한다. 가입자는 최초 웹사이트에 가입의사를 전달하며 웹사이트는 본인확인기관 (한국신용정보 )에 가입자에 대한 개인 인증키를 요청하게 되고 한국신용 정보는 가입자로부터 신원확인정보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SMS등)을 입력받아 정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개인 인증키를 발급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전송하면 본인확인이 완료된다.
3) 그린버튼 서비스 확대
그린번트 서비스는 1,100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기술로써, 가입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체수단 발급 시 입력한 주소, e-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재차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사업장별 고유키와 개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발급함으로써 동일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사이트별로 본인확인정보를 다르게 제공한다.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공인인증서나 계좌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수행한 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명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에 사용한다.
Ⅱ. 결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처벌을 살펴보면 2014년 정보 통신망법 개정자료에는 개인정보유출시 1억원에서 관련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여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되는 사람들은 손해액을 입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다. 또한 2015년 6월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처벌이 더욱 강화 되었다. 이 처럼 법안은 이렇게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 천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사례중 카드사 3곳이 1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대 처벌 벌금이 최대 1,000만원 이라는 법의 현실상 1,00만원 벌금을 맞고 끝난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처벌벌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해외를 살펴보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날 경우 업계퇴출이 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 처벌수위를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옥션사건 http://nightsforu.tistory.com/74 (방문)
행정안전부(2012)「2012 개인정보보보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견 : http://blog.daum.net/ohdos/15458525 (방문참조)
영상구독: http://blog.naver.com/yyyoookkk?Redirect=Log&logNo=220712765300 (방문)
http://cafe.naver.com/edu6academy/8951 (방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906210
(방문)
개인정보유출사건
https://namu.wiki/w/%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EC%82%AC%ED%83%9C (참고 문헌)

키워드

개인정보,   유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