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기본방향
1) 저출산 대책
(1)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4) 일 ․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2) 고령화 대책
(1) 노후 소득보장 강화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세 이상 고령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유소년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부양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아울러 노령화 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 지수의 상승은 곧 출생률의 감소, 즉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확연히 눈에 띨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산업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 100여 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진 저출산 추세가 한국의 경우에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이같은 저출산율은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체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고령자와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잠재여성인력의 활용이 관건이라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 고령자 수발을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의 개선 없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출산율의 기록적인 하락 및 재생산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의 지속, 그리고 평균수명의 꾸준한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1)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어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김유빈 외, 「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김종훈 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김혜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 2006.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고령,   고령사회기본법,   입법배경,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