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사이버 무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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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사이버무역의 개념과 현황

2. 사이버무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사이버무역의 문제점
(1) 관세문제
(2) 인력부족문제
①수요증가
②공급부족
③양성문제
(3) 상표권문제

2)사이버무역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관세문제 해결방안
(2) 인력부족문제 해결방안
(3) 상표권문제 해결방안

3. 결론- 사이버무역의 발전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08
를 말한다. 이러한 희석화는 도메인 네임이 아닌 상표에 사용하게 되면 직접적인 침해나 원권리자의 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적지만, 도메인 네임에 사용하게 되면, 도메인 네임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희석화 방지조항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다. 상표권자나 상호권자는 자신의 상표나 상호를 가지고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찾을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환청구소송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사이버무역의 발전방향
이상으로 사이버 무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이버 무역이 생겨나면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더 간단해지고 편리해지는 장점들이 생겨났지만 그만큼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런 것을 보면 사이버무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점인 관세문제는 전통무역과 달라진 사이버무역의 거래 방법들에 빨리 적응하여 정부가 관세징수 절차에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며 정부만이 아닌 민간부분의 금융기관들, 납세의무자들의 성실한 납부의 협조도 필수적이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인 인력부족문제는 사이버무역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취약한 것을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인 상표권 문제도 정부의 행정적 조치 노력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면 사이버무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뿐만이 아닌 민간부분에서도 협조가 필수적이다. 향후의 사이버무역은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무역방식을 대체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시장의 형성, 무역서비스의 발전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로서 무역이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효과는 대단히 커서 국가 생존과도 직결 되어있는데 사이버 무역의 무한경쟁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사이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편과 기술 차원에서 꾸준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4. 참고문헌
김영춘,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세분야의 과세방안」. 관세학회지, 2(2), 105~124, 한국관세학회, 2001
노순규, 「사이버무역(Cyber Trade)의 절차와 영향」, 마케팅, 35(3),56~61, 한국마케팅연구원, 2001
문희철, 「사이버무역 전문 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99~129, 한국무역학회, 2000
박문각, 「시사 상식 바이블」, pmg 지식엔진연구소, 2008
윤창번,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부,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굿 인포메이션, 2001
부록
<부록1>-UDRP
첫째, 악의적인 등록사용에 관한 분쟁에 한정하므로 선의의 도메인 네임 등록사용자와의 분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일반 최상위 도메인(.com, .net, .org) 관련 분쟁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kr 등) 분쟁에 대한 절차는 각국이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분쟁의 당사자는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 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정에 따르도록 강제되며, 분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반드시 응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외에도 중재, 조정, 화해 등의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넷째, 도메인 네임의 취소이전 등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되며, 악의적인 도메인 분쟁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법적소송에서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분쟁해결 신청 후 45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며, 분쟁해결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진행도중 어느 때라도 당사자는 최종적인 분쟁해결절차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과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상의 결과가 상치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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