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태양광발전이란
1) 태양전지(Photovoltaic cell) 및 발전원리
2) 태양광시스템
2.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현황
1) 태양광 현황
2) 태양광 정책 개괄
3)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3.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
1) 태양광발전 환경훼손
2) 태양광발전 난개발
4. 태양광발전의 환경훼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책
1) 도시설계부터 계획적으로 보급
2) 주택이나 건물 옥상, 지붕 등을 통한 보급 활성화
3) 도시 공원, 유휴부지 등 공동 공간에 설치확대
5. 태양광발전의 난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책
1) 지역 경관 가치를 고려한 정책
2)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태양광발전이란
1) 태양전지(Photovoltaic cell) 및 발전원리
2) 태양광시스템
2.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현황
1) 태양광 현황
2) 태양광 정책 개괄
3) 지자체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3.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
1) 태양광발전 환경훼손
2) 태양광발전 난개발
4. 태양광발전의 환경훼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책
1) 도시설계부터 계획적으로 보급
2) 주택이나 건물 옥상, 지붕 등을 통한 보급 활성화
3) 도시 공원, 유휴부지 등 공동 공간에 설치확대
5. 태양광발전의 난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책
1) 지역 경관 가치를 고려한 정책
2)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REC 판매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태양광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유휴지 등에 농업인이 저리융자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 태양광도 보급도 확대하고 농업인은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다. 주민이 쉽게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이익공유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된다면 주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전남 8개 군 지역주민 연합체인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최근 주민의 참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간척지나 폐염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참여나 입지선정 과정에의 참여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성립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양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통계로 보면 90년대 이후 3배 이상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32백만toe1)로 세계 8위로 세계 14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하여 에너지의 94.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자주적인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에너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한편으로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 2021년부터 신기후체계 출범을 합의하고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원자력은 물론 화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공급의 큰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과 계획입지 위주의 태양광보급정책은 대량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부지확보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지나 산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든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은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우려가 있고 전자파발생으로 농작물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훈의원이 국회예산정책과에 의뢰하여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1MW 태양광설비 설치시 1만 5.000㎡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과 농지를 활용하거나 계획입지 제도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부처 협의, 입법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양광보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 중심보다는 도시 중심의 보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근감도 높일 수 있는 태양광보급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여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속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도 절약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설비가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상에도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앞서 제안한 정책방안들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정책을 펼치다보니, 부처 간 중시하는 가치가 충돌하여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무너졌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환경 이슈는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제인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실현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장창석 외. (2016). 서천군 태양광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충남연구원.
장창석, 김선경. (2017).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송재천,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태양광”, 산업자원부, 격년발간백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국가승인통계자료, 2017.
김정순,“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녹색연합,“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풍력발전 건설방안은 무엇인가?”, 2009.
이들은 대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간척지나 폐염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참여나 입지선정 과정에의 참여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성립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수용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양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통계로 보면 90년대 이후 3배 이상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32백만toe1)로 세계 8위로 세계 14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에너지 소비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하여 에너지의 94.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즉 자주적인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에너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한편으로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 2021년부터 신기후체계 출범을 합의하고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원자력은 물론 화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공급의 큰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과 계획입지 위주의 태양광보급정책은 대량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부지확보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지나 산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든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은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우려가 있고 전자파발생으로 농작물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훈의원이 국회예산정책과에 의뢰하여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1MW 태양광설비 설치시 1만 5.000㎡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과 농지를 활용하거나 계획입지 제도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부처 협의, 입법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양광보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 중심보다는 도시 중심의 보급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근감도 높일 수 있는 태양광보급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여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속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도 절약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설비가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상에도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러 주장과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앞서 제안한 정책방안들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정책을 펼치다보니, 부처 간 중시하는 가치가 충돌하여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무너졌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환경 이슈는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제인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실현에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장창석 외. (2016). 서천군 태양광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충남연구원.
장창석, 김선경. (2017).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송재천, “2016 신재생에너지백서-태양광”, 산업자원부, 격년발간백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국가승인통계자료, 2017.
김정순,“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녹색연합,“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풍력발전 건설방안은 무엇인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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