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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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사회보장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연혁, 재원, 운영주체.
II-ii.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실업급여사업
2. 고용안정사업
3. 모성보호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
III. 결론
IV. 느낀 점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를 개선하고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도 하고 싶지만 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참여해 거시적 측면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평소에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용을 하기 위해 돕는 제도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하며,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두루뭉술하게만 생각했던 고용보험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사하면서 이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알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나 한계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보완되면 좋겠다고 느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분야이다 보니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였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조원들과 토의하는 과정 중에 고용보험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음에 점차 흥미가 생겼다.
고용보험은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아야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는 제도여서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다. 비록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가 노력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한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67.0%)이 최저임금이상 근로자의 가입률(88.1%)보다 약 21% 정도가 낮고, 월 최저임금인 100만원(2013년 기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월 8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꺼린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실직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시작한 고용보험임에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씁쓸했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최종 하도급업체에 속한 건설근로자나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잡아내서 점차 그 부분을 좁혀가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4대 보험의 형식적 틀을 갖춘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에게 취업은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왔고, 복지정책과 관련된 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 사실은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아주 낯선 내용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그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고용보험에 대해서 많은 점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크든 작든 어느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대학 생활도 직장을 갖기 위해 다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조는 훗날 고용인이 되거나 혹 고용주가 될 때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 조금 생소하기도 했지만, 취업이라는 문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또한 고용보험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충분한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을 조금이나마 비춰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Ⅴ.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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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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