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 인터넷 저작권

소개글

공리주의 -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론개관
1) J. BENTHAM 과 J. MILL - 양적 공리주의
2) 양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3) J. S. MILL - 질적 공리주의
4) 질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2. 공리주의를 통해 바라본 나의 사례
1)사례
2)문제제기
3)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저작권

3. 교과서사례 및 적용

4. 끝내며

본문내용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즉, 모든 윤리의 중심이 되는 개인의 수양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자기의 권리나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연습문제3)공익을 염두에 둔 바람직한 민주 시민 윤리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지적해 보자
-역시 저작권을 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시민 윤리에 있어서 공리주의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사례2- 중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
Ⅰ-2 인간의 삶과 가치갈등
이 단원에서는 가치 갈등의 이유, 가치 갈등의 의미, 가치 갈등의 상황, 가치 갈등의 문제점 등을 가치갈등의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여 주고 있다. 또한 가치 갈등의 해결에 대한 부분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은 저작권법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지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저작권법이 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치갈등이 발생하는 모습과 원인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정보를 소유할 자유와 누릴 자유’ 등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역시 가르쳐 줄 수 있다.
4. 끝내며
나는 이 레포트를 통하여 저작권이 무해하다는 단순한 무용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요 몇 일 생각했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었다. 하지만 가진바 지식과 시간의 부족으로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저작권을 날카롭게 비판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조악함 가운데서도 얻은 것은 있었다. 크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멀게만 느껴졌던 \'윤리적\'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작게는 내가 알고 있던 공리주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미비한가 하는 것과 실제로 공리주의는 어떠한 내용인가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살펴본바 공리주의 이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 쾌락을 추구한다는 측면, 결과를 중시한다는 측면,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한 측면 등등.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 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부정적인 측면들 속에서 \'사회속의 개인\'의 윤리로서 공리주의가 시사하는 의의는 크다고 본다. 우선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리주의의 깊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는 사회제도가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를 통해 사회제도의 공정성 또는 정의로움을 평가할 수 있는 원리 즉 정의 원리를 확인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공리주의적(혹은 그 밖의 윤리 이론들의) 접근을 통하여 무엇이 사회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분명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때문에 결과건 목적이건 간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 그야 말로 좋은 일(善)일 것이다.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측정하기 힘들다고 해서 무의미한 행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즐거운(快樂)일을 통하여 모두에게 이득을 주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록 결과의 예측이 힘들다 하더라도 공리주의 비판자들의 말대로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공리주의의 기본 정신이야 말로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미덕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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