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

소개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비과세 의의
2. 비과세와 감면 제도의 목적

본론
1.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2.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3.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문제점
4.그 문제점에 따르는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설치 운영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저하시킴은 물론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조세의 중립성과 공정성 및 국고확보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첫째 비과세감면규정의 획일적 적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도시, 농촌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근교의 농지는 성장에 따라 택지화되는 등 커다란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획일적이므로 도시근교의 농지도 8년 이상만 자경하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해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토지효율성 저하는 물론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지역적 또는 양도후 사후 취득토지의 면적, 가격, 용도 등에 따라 선별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축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종목은 우선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폐지하거나 일부종목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특정기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세감면제도가 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신규투자 촉진목적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소득 특별공제제도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소득 특별공제제도는 조세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조세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조세마찰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그동안 경제개발의 정책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동시에 과세기반은 넓히고 세율은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회복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결론
얼마전 매경신문기사에서 45억의 오피스텔이 주거용 주택? 이란 머리기사를 제목으로 한 기사를 읽었다. 그 내용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주거용으로 사용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인 비과세인점을 이용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비과세 문제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의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선택 등의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여 주택시장에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매우 복잡한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매우 난해하다는 것이며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필요이상으로 큰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거나, 보유기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택을 양도할 필요성이 있어도 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사실상 1세대가 주택 1채만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지역에 있는 대행 아파트 보유의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상대적양도소득세제도 또한 기사에 소개해놨는데 상대적 양도소득세제도 또한 이런 불합리한점을 해결하기에 좋은 방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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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