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 자유적 평등주의 - 문제점 - 노직의 반론

소개글

롤즈의 정의론 - 자유적 평등주의 - 문제점 - 노직의 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정의론』 : 자유적 평등주의

1) 정의론의 사상적 배경
2)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원초적 입장
3) 사회적 기본 가치와 절차적 정의
4) 자유적 평등주의와 소유권 인정 민주주의

2. 롤즈의 정의론의 문제점

1) 원초적 상태에 대한 문제
2)‘무지의 베일’에 대한 문제
3)‘최소극대’(maximin)의 문제
4) 노직(R. Nozick)의 반론

3. 관련사례 분석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집근거 신설 (\'89.3)
* 장애인 구분모집대상 직급 확대 (\'96)
- 9급 → 7급까지 확대
*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상향 조정 (\'97)
- 2% → 3% 이상
롤즈는 ‘natural talent’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있더라도 불평등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한다. 경쟁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동일하게 주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인의 경우, 그 장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과연 평등한 것인가? 분배의 몫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천적 장애나 사회적 상황 양자 모두 맹목적인 운의 문제이고, 사람들의 권리는 이러한 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롤즈는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와 같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경우라면？ 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롤즈는 말하고 있다.
사례 4)
이명박,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교육기회 줘야...사교육비 줄이고 대학자율권 확대하겠다
[한나라뉴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월 5일(금) 부산 동래구 소재 학산여고를 방문해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주제로 타운미팅을 갖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정책과 대학의 자율권 강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줄이고 보내고 싶은 대학 보내야
이명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교육문제는 현 상태로는 갈 수 없고,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정책은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며 정권교체하면 사교육비를 좀 적게 들여 아이들 키우고, 보내고 싶은 대학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교 3년 중 1년은 영어로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원해서 영어교육 하나만큼은 사교육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늘려주면 대학입시 문제는 해결된다.
중산층 이하 가정에선 초등학교 이전까지 정부가 보육비 부담
이명박 후보는 “없는 집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가난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산층 이하 가정에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정부에서 약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 없는 집 아이들도 장학금 제도, 등록금 대여 등을 통해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해, 교사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다.”고 지적하고, “학교와 교사들도 경쟁을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가 할 일은 경쟁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게 해야 하며, 또한 국가는 개인 등 경쟁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은 일관되고 맞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밝혔다.
위 사례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에 입각한 상황이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동일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동일한 노력을 했다면 같은 분야에서의 동일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이 원리는 비슷한 기술, 능력 그리고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형식적인 기회균등을 벗어나도록 요구한다. 롤스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김씨가 저소득 계층에 태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비슷한 기술과 동기를 가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질서를 아마 요구할 것이다. 동등한 교육을 받기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하며 국가에서 경제적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
Ⅲ.결론
이제까지 롤즈의 정의론을 살펴보았다. 롤즈의 정의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홉스, 로크, 루소, 칸트에 이어지는 사회계약의 한 축으로 ‘원초적 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만장일치로 사회적 규범을 형성시키면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의론이다. 그의 정의론은 ‘최소극대’라는 원리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하는 것은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윤리적 논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원초적 상태’, ‘무지의 베일’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협소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와 함께 모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정의론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적 강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급급했던 시각을 약자에게 돌리고 진정한 평등으로의 고찰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국 정의론이란 그런 것 같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게 모든 도덕의 기초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닐까? 공평한 사회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불공평한 계급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를 직면하게 해 준 그 생각의 발상은 매우 의미있다. 무조건 틀렸네 맞았네 따지고만 있는 것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맞게 차등 원칙의 실현과 같은 제도적 해결과 함께 신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이성을 활용한 합당성의 추구를 롤즈의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응용하는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죽어있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롤즈 : 자유주의와 정의(정동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존 롤즈(J. Rawls)의 정의론 연구(한민수)

키워드

롤즈의 정의론 - 자유적 평등주의 - 문제점 - 노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