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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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건강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2. 재산권으로서 성격이 갖는 의미3,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특성4, 집합적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나. 수요의 불확실성 다. 불완전한 정보 라. 외부효과의 존재5,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특성6,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7, 실손의료보험의 이해
8, 실손의료보험의 발전과정
9, 실손의료보험 표준화와 제도개선
10. 손･생보 실손보험의 병합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6년 1월에는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 표준약관을 운영하게 되며 그 주요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 명확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확대, 가입자의 과잉의료방지(보험금 누수방지), 가입자 권익 강화 및 편익제고로 요약된다. 한방과 치과치료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급여 치료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보상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보기 힘들다.
10. 손생보 실손보험의 병합
기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없이 보상하였으나 실손의료비 표준화와 함께 판매가 중단되었고 표준화된 실손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따라서 당시 장기손해보험의 입통원의 료비 보장방식과 생명보험에서 판매되던 입통원치료비 보장특약의 보장방식 각각의 장점에 대한 선택과 합리적인 결합을 통해 최종적인 실손보험 표준약관 형태를 구성하였다.
의료비는 한 사고 당 가입금액 한도를 1년 이내 보상하고 생명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특약은 매년 계약 해당 일에 1년 간 가입금액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장기손해보험의 입원의료비는 사고나 질병의 종류만 다르다면 다수의 사고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 특약보다 보장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 실손의료비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방식을 준용하였으며, 차이점은 가입금액을 최대 1억에서 5천 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자기부담금을 필수 부가한 것이라고 하겠다.
장기손해보험의 통원의료비는 한 사고당 30일 한도로 일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생명보험의 통원의료비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년 간 180회의 통원횟수를 보상한다. 장기손해보험의 통원의료비는 통원횟수 한도를 사고별로 적용하므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많을 경우 생명보험에 비해 보장혜택이 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 사고만으로 볼 때는 그 보상일수가 30일로 제한되어 장기간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에 비해 보장이 협소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80회 한도라는 것은 1년을 가정하여 약 이틀에 한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하므로 생명보험의 통원치료비 보장방식이 소비자의 보험보장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원치료비의 공제금액은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공히 일일당 자기부담금을 직접공제(Direct Deductible)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병원치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공제방식을 달리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은 일 발생 치료비와 약제비를 합쳐서 일일 공제금액을 적용한 반면, 생명보험은 치료비와 약제비를 구분하여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하였다. 표준화 통원의료비는 생명보험의 보장방식을 준용하였으므로 공제방식 또한 생명보험을 따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표준화 실손의료비 보장방식은 입원의료비는 장기손해보험을 통원의료비는 생명보험을 준용하여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면책조항은 생명보험의 면책약관과 장기손해보험의 면책약관을 모두 준용하여 그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손생보 공히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의 법정 면책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장기손해보험에서는 위험한 활동에 대한 특정 열거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과 면책질병코드를 준용하였다. 생명보험의 면책약관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외모개선 목적으로 간주되는 질환과 처치 등의 면책조항을 준용하였다. 다만, 사문서화 되거나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면책조항과 현실에 비추어 과도하게 보장범위를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면책조항은 일부 삭제되었고 그 의미에서는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손생보 각각의 약관에서 일부 상이한 표현방식을 보이고는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각 면책용어를 조합하거나 면책조항을 신설하였다.
결론
한편 국가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적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에 반하여 각종 사보험(私保險)들은 사인(私人)간의 이익보장과 위험분산,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발전되어 왔는데, 그 중 20C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량생산 대량공급시스템 구축은 각종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일실수익금, 보상금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를 낳았다. 그러나 이처럼 각종 보험제도들은 비록 태생적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점차 ‘리스크 관리(위험의 분산)’와 ‘피해의 보상’이란 보험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 보상적 측면 이외에도 ‘금융자산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라는 상업적 목적이 부가되거나 오히려 이에 더 치중하는 경향으로까지 변질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국가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는 달리 사인(私人)간의 자유계약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대량생산 대량공급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자동차는 오늘날 현대인의 사회생활에 있어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치명적 인명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가에 의해 가입이 강제(책임보험) 되는 사보험(私保險)이라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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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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