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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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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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우리 사회로 눈길을 돌려보자. 의료관광이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리 국민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다. 의료관광 및 이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여러 조처는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타이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앞서 의료관광이 시민들의 건강 및 의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고장 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반복되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구호 말고는, 경제적 기여와 이에 따른 대가를 비교하는 근거가 거의 없는 탓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전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인정받는 제도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지만 수많은 제약회사, 법인병원, 그리고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이 많은 로비를 통해서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우나라는 미국이 하는 모든 것을 도입하고 따라하고 있는데, 왜 의료보장제도는 미국이 한국을 따라서 하려고 할까? 그만큼 인정받는 제도이고 본받을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담은 희망깃발을 만든뒤 주변거리를 행진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영리화 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모든걸 민영화 하는 영국도 의료와 철도는 민영화 하지 않았고, 그것을 영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한다. 한국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떠한 이유로도 의료는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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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