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강보험론3B]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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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강보험론3B]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개요
    1) 의의
    2) 특성과 기능
  2.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2) 인두제
    3) 봉급제
    4) 포괄수가제
    5) 총액계약제
  3.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1) 주요개념(행위별수가제)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과 비용이 일치하게 된다. 이때 의료기관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진료량을 늘릴 것이며 진료량 C수준에서 이익C를 내게 된다.
둘째, 이제도하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비용B로의 절감을 통한 이익D를 추구하는 것보다 진료량의 증대에 의한 이익확대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사수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도 진료량만 확대할 수 있다면 모두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가수준과 무관하게 진료량이 증가하게 된다. 즉, 수가수준A에서는 진료량 A가, 수가수준 B에서는 진료량 B가 수가수준 C에서는 진료량 C가 수익=비용이 되는데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어느 수가수준A에서도 진료량을 늘리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총진료량은 진료량 B보다 진료량 C로 진료량 C에서 진료량 D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체의 진료량은 수가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제도하에서는 의료인의 공급을 늘려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려는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3) 개선방안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기적인 개편방안으로서 DRG 포괄수가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비용 절감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현재 시범사업중인 DRG 포괄수가제의 전면적용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1)포괄수가제의 적용대상을 입원환자에 국한시키지 말고 외래환자에도 적용해야 하며 2)부정청구(DRG split, DRGcreep)와 의료의 질 저하 초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의료감사제도(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의 상한을 규제하여 지출규모의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진료비 총액목표의 상한을 억제하려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Ⅲ. 결 론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량을 늘리려는 유인을 의료기관에게 줌으로써 급격한 진료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구조적 제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수가제도의 유인구조는 부수적으로 과잉진료 등에 따른 진료비의 급증,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의 개발치중으로 인한 본인부담의 증가, 진료형태의 왜곡 및 고가장비에 의한 비급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초래 등의 문제점도 초래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의 대책이 효율적이라는 점과 진료비용증가의 인위적 원인이 결국은 수가제도로 귀착되는 점을 볼 때 비용억제형 수가제도의 도입은 절실하다. 현행 수가제도는 그 동안 정부의 의료수가통제 상황 하에서도 의료비가 상승해온 점과 행위별 수가제가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에 역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문상식ㆍ김명중 외1명(2018),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 김민호ㆍ강성욱ㆍ공태현 외4명(2014), 국민건강보험론, 수문사
3. 박미숙(2001),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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