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

소개글

[ 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주공급의 규정 취지

2) 간주공급의 종류

본문내용

다.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 판매용으로 제작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라도 견본품으로 제작되었거나 선전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소진되지 않고 남은 재화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 및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더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재화는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한다면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동일 사업장 내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폐지함으로써 폐업된 사업장의 잔존하는 재화나, 2인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명의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 폐업일 당일 통관되지 않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화, 그리고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재화는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사이트
1. 지식백과 “간주공급”
2. 지식백과 “개인적 공급”
3. 지식백과 “자가공급”
4. 지식백과 “사업상증여”
5. 지식백과 “폐업시 잔존재화”
6. 지식백과 “간주공급 취지”

키워드

[ 간주공급의 규정취지와 4가지 간주공급의 내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