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현황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현황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유형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의 유형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개념
2)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려금

3. 장애인 고용 및 의무고용현황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2019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②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① 의무고용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은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하는 차별적 조치와 함께, 의무고용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의 사례를 반영하여, 현재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② 합리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등록 장애인을 의무고용제도 등 고용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등록 장애 기준과 별개로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선별하는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 단계적으로 장애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서비스, 보호고용서비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③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중증장애인 구직자에 대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지원까지 패키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산정 시 중증장애인으로 감면 대상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여성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방안
여성장애인의 고용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인정하고, 상용직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 우대하는 내용을 반영한 의무고용 산정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⑤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직업 상담,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재활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이 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다변화할 수 있겠다.
⑥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장애인 훈련수요를 충족하고,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 직업훈련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유지 및 훈련 참여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⑦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장애인 고용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등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경우 고용률이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소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특정지역에서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업과 적극적 정책이행, 그리고 홍보에서의 역할이 요청된다.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5)「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김한양,전경구(2000)「장애인 가구의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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