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클레임과 그 사례

소개글

국제무역 클레임과 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무역클레임
1) 정의
2) 발생원인과 내용
3) 통지의무와 제기기간
4) 처리절차
5) 해결방법

2. 무역클레임의 사례
1) 불량품 선적으로 인한 클레임
2) 불량 비즈니스 행태로 인한 클레임
3) 한국산 농산물의 변질로 인한 클레임

III. 결론

참고문헌 채진익(2014), 무역계약론, 청목

본문내용

다.
3) 한국산 농산물의 변질로 인한 클레임
가. 클레임 내용
한국산 농산물 수출 건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클레임제기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 줄 캐나다에 수출되는 품목은 배, 사과, 밤 등 과일류와 아시아계 소비자를 위한 각종 식품휴가 화교 계 및 교포수입상들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클레임 제기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x년 10월 이후 밴쿠버 무역관에 지원요청한 배, 밤, 아이스크림 등 농산물 수출 클레임 건은 대부분이 보관방법 및 품질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통한 철저한 수입상 관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공급선 전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입, 캐나다 전역에 공급하고 있는 A수입상의 경우 최근 한국산 황금 배 및 밤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했는데. 품질관리 및 보관방법 미흡으로 황금배의 색상 변질, 밤의 품질 및 곰팡이 생성 등으로 대규모 반품사례가 발생, 한국 수출업체와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 배와 아이스크림을 수입한 B사의 경우 하절기 아이스크림 수요 급증에 대비해 2001년 4~5월 현지도착 판매를 계획했으나, 적기공급 지연으로 판매시기를 놓쳐 현재 냉동 창고에 보관중이며, 배의 품질변질로 인한 현지 판매의 적절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 대응방안
이와 같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클레임제기 원인이 현지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변질인지, 수출업체의 품질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정확하기 않으나, 방문확인 결과 관련 수입업체들이 적정규모의 냉동 창고 보유 및 체계적인 제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국의 다른 수출업체 수입분 및 중국이나 클레임 제기 시에는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수출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가 유지되던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에 대한 원만한 해결은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필수적으로 성의 있는 해결노력을 통한 바이어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현지 무역관의 방문확인이 클레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적절한 현지 무역관 활용이 요구된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무역클레임과 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면서 생겨난다. 거래당사자간의 견해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체결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매수자는 물품을 인도, 수령하기 전에 하자와 수량을 점검해야하며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지체 없이 매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무역계약서 상에 제기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클레임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합의 또는 청구권 포기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해결이 불가한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몇 가지 사례들을 탐구하며 이를 심층적으로 적용시켰다. 불량품의 선적으로 인한 클레임,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의 부도덕한 비즈니스 행태로 인한 클레임, 한국산 농산물의 변질로 인한 클레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무역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들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계약당사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물품명세, 포장조건, 결제조건은 물론 면책조항, 중재, 재판관할권, 클레임 통지기간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약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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