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환경법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1) 명령통제식 환경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2) 시장유인식 환경규제(Market-based Regulation)
3) 자율환경관리제도(Voluntary Agreement)

2. 자율환경관리제도 효과성 결정요인
1) 능력 동기
2) 경제적 동기
3) 사회적 동기
4) 자율환경관리제도 효과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3. 국내의 지역 자율환경관리 체제

4. 지역기반 자율환경협력의 필요성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대기오염문제가 발생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적절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오염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지원도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모니터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나 시민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집단이 갖는 환경개선에 대한 기대나 목표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은 새로운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용의 문제로 바라보고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할 것이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역주민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시설은 생활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해집단이 다양하고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오염의 공간적 발현특성은 환경관리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 환경관리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역 환경관리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소홀했던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을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되면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환경관리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세원이 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 강화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등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지향적, 기업 중심적 정책은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환경행정은 감시집단, 이해집단으로서의 지역구성원의 환경적 기대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거나 갈등을 중재조정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거나 피해의 실체를 증명하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책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환경행정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제도적 기준으로 규제를 하면서 규제집단과 피규제집단 이외에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집단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환경갈등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제도와 행정에 의한 환경관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5. 나의 의견
국내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이나 VOC 저감, 화학물질 배출저감등 대체로 산업단지등 대규모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환경관리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산업 단지내 기업들로서는 지역사회주민과의 마찰과 환경문제로 인한 생산활동의 장애를 피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주변주민과의 관계를 좀 더 협력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율환경관리체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측면에서 소통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환경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자율적 환경관리는 환경거버넌스의 구체적인 한 형식으로서 환경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하며, 개별공장들의 입지지역이나 소규모 공장입지지역 등 개별 오염원에 의해 환경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사회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환경시설과 및 관련 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으나, 외진 곳에 공장이 소규모로 입지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이나 지역경제를 고려해야하는 자치단체의 특성상 기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기도 쉽지 않다. 지역차원의 환경거버넌스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환경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이해주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기반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산업사회에서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환경문제는 필연적이며 사회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활동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한다. 환경목표는 국민의 건강보호, 산업의 경쟁력, 행정적비용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명령이나 통제를 통한 직접적 규제수단과 경제적 유인책 등을 통한 간접적 수단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수단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사후관리위주의 정책에서 사전오염예방중심으로 바뀌면서, 직접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방식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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