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력개발정책 발전과정(우리나라 고용정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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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인력개발정책 발전과정(우리나라 고용정책 발달과정)

I. 태동기(1960년 이전)

II. 발전기(1961~1997)
1. 제도형성기(1961~1975)
2. 도약기(1976~1986)
3. 성장기(1987~1997)

III. 조정기(1998년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술지원을 하게 되었다.
III. 조정기(1998년 이후)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업훈련체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조정을 보게 되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내 직업훈련이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1997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체계의 일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기업의 의무적인 직업훈련제도를 폐지하고, 직업훈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훈련구분인 공공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인정직업 훈련의 세 가지 분류도 폐지하게 되었다.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 및 교사훈련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로의 조정으로 2000년에는 공공훈련기관 52개, 민간훈련기관 2, 540개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훈련참여기관은 해마다 증가되어 갔다.
산업수요의 변경에 따라 훈련방식과 직종도 조정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2년 8개 직종 25학급을 개편하였으며, 기능대학은 8개학과 58학급을 개편하였다.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맞춤훈련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도 확대 추진하였다.
새로운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여 훈련생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정보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였다.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주제에 따라 훈련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플래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훈련기관들의 훈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기관평가체제도 구축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