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문화 철학을 읽다 386에서 촛불 문화제“까지 생활과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철학의 이해 문화 철학을 읽다 386에서 촛불 문화제“까지 생활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내용요약
1, 2008년 촛불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1987년 민주항쟁
3, 민주주의의 위기
4, 신자유주의 양극화, 그리고 '박정희 신드롬'
5, 참여와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감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 개인과 이익집단, 그리고 지역은 고유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발언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비정부기 구 시민운동 단체는 비정부 · 비영리 공의 자발성 등에 기초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발언 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거리의 정치도 이념 역에 속하는 것이다. 시장과 재별에 대한 감시,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감시도 시민사회의 품이 다. 한국 경제는 거대 기업 재벌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어 왔다. 동일한 배경을 지닌 일부 보수 족벌 언론의 횡포도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언론이 특정 이해관계의 영향 아래 정확한 정보 소통을 차단하고 여론을 왜곡할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08년 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나온 촛불 시위대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만을 요구한 수많은 시민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근본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 행세를 하며 정치를 잘 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은 응당 주인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도, 이명박은 그렇지 않았다. 2018년 촛불혁명 이후 이명박이 저지른 숱한 비리와 부패스캔들을 보며 국민들의 의심이 과연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막강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이들이 끈질기게 보수 기득권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민주 세력의 무능과 대안 부재가 원인이 되어 이러한 사회적 병이 야기 되었는지, 아니면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충분히 겪지 못한 국민 일반의 조급함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비합리적 퇴행의 증상이 야기된 것인지, 어느 한쪽을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양자가 서로 작용하여 시민(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왜곡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정희 신드롬\'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정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보수 세력들이 꾸준히 \'한 방향으로 \'민주주의 위기론을 전개해온 것도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보수 인론은 이른바 \'급진 세력의 위협으로 인한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끊임없이 기론한다. 급기야 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이데올로그 집단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악의적인 프로파간다가 우리 중산층과 실업자, 농민과 노동자 계층을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현 상황을 곡해하게 하여 오히려 자신의 사회적 입장이 상반된 보수당을 지지하도록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는 IMF관리체제를 경험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층 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교육이 이제는 계층 고착화 또는 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계층 간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개연성이 더욱 높아져 있는 것이다(김경근, 2005). 오늘날 보수 언론, 보수 이데올로그, 보수와 퇴행의 국면감정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게다가 이를 부추기면서 그에 편승하는 보수당의 대국민 플레이마저 가중되어 유권자 의식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두 축의 원리로 한다.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진다. 한나라당식의 우파가 해석하는 민주주의 와 진보정당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국가의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 인가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진다. 민주주의를 통해 구현해야 할 사회정의 의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성격과 가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난점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곧바로 투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많이 완화 된다. 이런 토론을 통해 의견이 많이 조정되고 향상되는 것이다. 또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경, 평등한 존경도 더 명확해진다.
참고문헌
<철학, 문화를 읽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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