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과 예방 및 해결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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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 및 해결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3) 성학대(sexual abuse)
4) 방임(neglect)

3. 아동학대의 특징

4.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 요인
2) 아동 요인
3) 가정적 요인
4) 사회적 요인

5. 아동학대 현황

6.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대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망자 수
14
16
36
38
28
(자료: 보건복지부, 2019)
⑧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 >
구분
학대행위자
인원(명)
비율(%)
방임
9
30.0
방임, 신체
4
13.3
신체
16
53.3
신체, 정서
1
3.3
총계
3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9)
6. 아동학대 예방 및 해결대책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인력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사건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에서의 1차적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김상용(2012)「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②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이제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자와 피해자에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심리적환경적 제요인의 개선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도관리관찰을 요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박혜진(2016)「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한국형사정책연구원
③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방안
-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예방의료체계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의료체계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초기사정용 간이지표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학대 조기개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개입단계의 개선과 잠재적 위험사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④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고등교육과정 등 정규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인권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동현,김경희,김희균,이명진,장화정,정익중(2017)「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 위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연구」보건복지부
⑤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실시
- 자녀가 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 자녀양육이 시작되는 시점(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할 때 혹은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기관의 협조를 통해 부모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정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 대책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내지 신고대상자들이 사실상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의 최첨병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려면 현재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규정 외에 또 다른 확실한 보완조치, 예컨대 신고자의 신변보호프로그램이나 익명제보의 활성화, 손해배상 등의 여러 제도적 보호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정기적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아동학대가 일상적무의식적습관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박혜진(2016)「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한국형사정책연구원
⑦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방안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 ‘조사단계의 전문성 강화’, ‘아동치료서비스의 강화’, ‘가족지원 강화 및 가족 내 추가학대 예방’,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 관리’, ‘통합적 사례관리 실시’, ‘아동학대 사망사례팀 구성과 통계집적’ 등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은영(2016)「아동학대 발생현황과 특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⑧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성화 필요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의 연계를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통합이 학대위험 아동,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통해 학대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학대위험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지원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개발되면 사전발견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피해를 최소화하는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⑨ 아동복지 예산 확대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질과 프로그램 개선,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아동복지예산은 지역편차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은주(2015)「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한국가족복지학. 20(1)
◆ 참고자료 ◆
강은영(2016)「아동학대 발생현황과 특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기현,김경희,박상규,허만세(2015)「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개발」법무부·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용(2012)「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김희진(2011)「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진(2016)「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안동현,김경희,김희균,이명진,장화정,정익중(2017)「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 위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연구」보건복지부
윤혜미(2000)「성인의 체벌용인도와 아동의 체벌경험 및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한국아동복지학,10(1)
이은주(2015)「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한국가족복지학. 20(1)
장희선,김기현,김경희(2016)「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생존분석의 적용)」한국가족복지학
전영실(2003)「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피해자학연구, 11(2)
최영진(2015)「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최지혜(2008)「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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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2.05
  • 저작시기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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