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정의와 원칙분석 및 사회보장제도 효과분석과 문제점분석및 개선방안과 향후방향제시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정의와 원칙분석 및 사회보장제도 효과분석과 문제점분석및 개선방안과 향후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5. 사회보장제도 효과 및 순기능

6.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

7.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과 향후방향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당시 그 기본 설계부터 미흡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현행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높게 고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 모두 적은 보험료에 큰 급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연금의 기금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어떠한 제도든 그 속성상 한 번 결정된 연금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동 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인력 및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증시안정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한 방편으로 동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는 요즈음 특히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및 전산상의 보완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기간 종료 후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형식논리에 치중함으로써, 저임금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기반으로 적극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에 대한 급부 기간이 최저 60일에서 최고 210일이다. 실업급여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저 급부 기간은 현저히 짧으며, 최고급부기간 또한 대체로 짧다. 최고, 최저 급부 기간이 짧다고 하여 실제적인 평균 급부 기간이 반드시 짧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97년 12월 말 현재 구직급여의 평균지급일수가 70.6일로서 다른 나라의 최저 급부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또한 우리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장 적 성격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보험의 사회보장 적 기능의 한계는 국가조세에서 지출되는 공적부조에 의해서 보완된다. 이를테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는 공적부조에 의해서 최소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실업부조는 재산평가를 거쳐 지급되는데, 이것의 급여수준은 실업보험의 급여수준보다 낮게 책정된다.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생활보호제도와 같은 공적부조제도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실업에 따른 어려움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실업에 대한 사회부조가 전무한 상태인 점에서 문제라 하겠다.
(4) 산재보험
대체로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후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료 적 전문지식이 낮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뉴스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특히 경미한 산재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근로자의 진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재해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산재보험은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서 \'사회\'보험이라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장마다 과거 3년 간의 보험수지 율에 따라서 보험료 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까지 한다. 실제로도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더라도 이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산하 노동조합 79 7곳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실태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는 응답이 24.2%나 됐다고 한다. 또한 반면 회사비용으로 공상처리를 하거나(15%)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거나(8.2%),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2.9%)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26.1%에 달했다. 또한 산재 발생으로 근로자가 인사나 요양승인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2%이었다고 하니 산업재해에서의 산재사고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보험이 제기되어 사실상 산재보험만으로 산업재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7.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과 향후방향제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이 높고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리라고 볼 때 사회보장 의의와 기능은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그 기능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를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개별 사회보장관제도들의 기본내용을 총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참여 등으로 규정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다섯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사회보장론 - 모지환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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