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문제의 발단과 상세내용
본론 - 자본시장 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결론 - 합리적인 감사와 한계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본론 - 자본시장 속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결론 - 합리적인 감사와 한계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7. 제9조의 감사인 자격 제한을 살펴보면 감사를 진행할 때 동일한 이사 혹은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사참여를 보조하는 사람의 상당수를 교체하게끔 하고 있다. [제9조~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깊숙이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체가 독립성이 저해되는 자격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피감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객관성이 저해되는 관계가 형성되면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회계사는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8. 첫 번째 위협은 이기적 위협으로 회계사 본인, 직계가족 또는 측근 가족이 재무 혹은 기타이해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다. 두 번째는 자기검토위협으로 과거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한다. 세 번째는 변호위협으로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에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 발생한다. 네 번째는 유착위협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해 타인의 이익에 동정하게 될 때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압력위협으로 현실적 혹은 잠재적 협박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하게 될 위협을 의미한다. [첫번째~의미한다. 11p](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006)
9.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군은 금융이나 금융 관련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 장군, 의료업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이라는 직위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들의 직위까지도 확대하여 그러한 윤리기준에 따른 강령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실질적 독립성과 외관적 독립성의 개념을 철저히 분리하는 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서로 연결 선상에 놓여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메신저 때문이다. 만약 김수철 본인이 자신이 참여한 감사에 한하여 취득한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정보의 ‘공유’에 있다. 다른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나 자신의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보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참고문헌
공인회계사 윤리기준_(한국공인회계사회. 2006.07.12.)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공공기관 외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_(이호재 저.2015.06)
미공개 정보 이용한 홈쇼핑 직원 적발..이익금 4.8억 환수(대한금융신문 2019.10.28. 최성준 기자)
시세조종으로 수억 챙겼는데...과징금 0원?)MBN 2018.09.14. 송광섭 기자)
상장사 대표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올해 불공정거래 주요사례는?(한국경제 2018.10.03.오정민 기자)
이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깊숙이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체가 독립성이 저해되는 자격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피감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객관성이 저해되는 관계가 형성되면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회계사는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8. 첫 번째 위협은 이기적 위협으로 회계사 본인, 직계가족 또는 측근 가족이 재무 혹은 기타이해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다. 두 번째는 자기검토위협으로 과거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한다. 세 번째는 변호위협으로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에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 발생한다. 네 번째는 유착위협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해 타인의 이익에 동정하게 될 때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압력위협으로 현실적 혹은 잠재적 협박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하게 될 위협을 의미한다. [첫번째~의미한다. 11p](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006)
9.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군은 금융이나 금융 관련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 장군, 의료업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이라는 직위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들의 직위까지도 확대하여 그러한 윤리기준에 따른 강령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실질적 독립성과 외관적 독립성의 개념을 철저히 분리하는 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서로 연결 선상에 놓여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메신저 때문이다. 만약 김수철 본인이 자신이 참여한 감사에 한하여 취득한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실질적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정보의 ‘공유’에 있다. 다른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나 자신의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들과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보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참고문헌
공인회계사 윤리기준_(한국공인회계사회. 2006.07.12.)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공공기관 외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_(이호재 저.2015.06)
미공개 정보 이용한 홈쇼핑 직원 적발..이익금 4.8억 환수(대한금융신문 2019.10.28. 최성준 기자)
시세조종으로 수억 챙겼는데...과징금 0원?)MBN 2018.09.14. 송광섭 기자)
상장사 대표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올해 불공정거래 주요사례는?(한국경제 2018.10.03.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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