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중의 개념과 목적 형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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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집중의 개념과 목적 형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업집중의 개념

II.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경쟁ㅅ제한과 배제) 목적
2. 경영(생산공정)의 합리화 목적
3. 금융적(기업 지배력 강화) 목적

III.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
1) 카르텔의 의의
2) 카르텔의 종류
(1) 판매카르텔
(2) 구매카르텔
(3) 생산카르텔
3) 카르텔의 금지
2. 트러스트
1) 트러스트의 의의
2) 트러스트의 종류
1/ 콘체른형 트러스트
- 주식신탁방식
- 지주회사방식
2/ 합병형 트러스트
- 흡수합병
- 신설합병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수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도록 협정한다.
3/ 특허이용 카르텔 : 특허기술이나 비밀기술이 있는 몇 몇 기업들이 각자의 특허를 상호 이용하여 생산 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정한다.
3) 카르텔의 금지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975. 12. 31, 개정 : 1980, 12. 31)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權益保護)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 소비자보호법(1980년 제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5년 12월 제정)도 이와 유사한 목적의 법률이다.
2. 트러스트
1) 트러스트의 의의
트러스트(Trust : 기업합동)는 시장독점과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개별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자본적으로 독립성을 버리고 새로운 기업형태로 결합한 기업집중형태이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형태이므로 카르텔보다 결합력이 강력하다.
트러스트는 미국 기업들의 신탁제도(信託制度)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최초의 사례는 록펠러(J. D. Rockefeller)가 조직한 스탠더드 석유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로서 이에 의하여 석유사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미국에서는 1890년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을 제정함으로써 트러스트나 기타의 형식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트러스트는 새로운 지주회사 등의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여전히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914년 셔먼법을 보강하여 클레이튼법(Clayton Act) 및 연방무역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되었다.
[그림]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비교
2) 트러스트의 종류
1/ 콘체른형 트러스트
- 주식신탁방식 : 동일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가맹기업이 지배 가능한 비율의 주식을 특정 수탁기관(board of trustees)에게 맡기면 수탁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가맹기업을 통일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반트러스트법인 셔먼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 지주회사방식 : 금융자본을 이용하여 다수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로서, 각 가맹사의 주식 과반수 이상을 매수하여 지배권을 장악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또한 독점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 합병형 트러스트로 변형하여 발달하였다.
2/ 합병형 트러스트
- 흡수합병(Merger)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흡수하는 형태로서 피흡수기업은 소멸하게 된다.
- 신설합병(Consolidation) : 관련기업들이 해산한 후 동등하게 재결합하여 새로운 합동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등합병(對等合倂)이라고도 한다.
[표]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비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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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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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집중,   개념,   목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