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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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2.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전개 과정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 시설
    2) 인력
    3) 재정
    4) 프로그램
  2.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시설 수의 절대 부족
    2) 생활보호서비스의 부실화
    3) 프로그램의 미비
    4) 시설 직원의 전문성 부족
    5) 설비의 미비
  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시설의 확충
    2) 시설보호 내용 향상
    3) 직원의 증가 및 인건비의 현실화
    4) 정부의 책임성 강화
    5) 시설의 사회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구호시설에서 수용시설로 전환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의 복지시설 실현 의지와 계획을 먼저 밝혀야 하며 오랫동안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호시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비현실적인 정부지원금과 사회복지사 직급조차도 없는 직원 배치기준에서 수용시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자긍심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평가시행의 배경과 의의를 새롭게 정리해야 하겠다.
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시설의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수를 균형 있게 지역별로 늘려야 하며 시설의 유형도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야 한다. 즉 시설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확충해 나가야 한다.
2) 시설보호 내용 향상
현재의 시설보호 서비스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특히 재활과 여가 프로그램의 시행,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에 관한 항목의 신설도 고려해야 하며 시설보호 수준은 국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시설 노인의 특성을 가미하여 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의 시설 지원방식은 인원비례방식으로 이는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설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현재 단순한 생계 보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용 보호시설에서 법률상 규정으로서의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실질적인 복지시설로 만들고 그 책임은 시설이 아닌 전적으로 정부와 국가가 져야 한다.
3) 직원의 증가 및 인건비의 현실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시설 직원 배치기준과 직원인건비의 현실화다. 현재의 시설 직원 배치기준과 직원인건비로는 시설 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이 문제를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직원의 인건비는 유사업종의 비교 가능한 부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직무의 난이도, 성과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세분화하고 또한 공무원 수준의 각종 복지제도와 수당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직원 배치기준의 시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당연한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며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정한 직원 배치기준 규정의 시설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4) 정부의 책임성 강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 부족과 설비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에 있어 그 책임을 시설이 아닌 전적으로 정부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단지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즉 사회복지 실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시설은 사회복지 실천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불안정한 시대였던 1950~6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요보호 노인을 개인 또는 종교 단체 등에서 특별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힘들게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러한 시설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시설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후 시설의 자발적인 재정확충 노력을 기대해야 한다.
5) 시설의 사회화
시설운영자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여 시설의 사회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파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시설의 사회화는 중요하다. 시설의 사회화란 정상화, 사회통합, 탈시설화, 지역사회 보호와 함께 시설의 한계를 극복 내지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
6) 시설의 합리적인 평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법인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합리성, 개방성을 우선 확보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정부도 복지시설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다음 단계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위주의 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를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
Ⅳ. 결 론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국가의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정부의 책무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국가와 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시설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 만들 수도 없다. 시설이란 국가나 정부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시설은 국가나 정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나 정부가 공급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써 시설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구호시설에서 겨우 벗어난 수용시설 수준이다. 국가와 정부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공급(직원 및 시설지원의 현실화) 없이는 진정한 복지시설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2. 조승석(2019), 사회복지시설운영론, 공동체
3. 편집부(2018), 노인복지연감 2019, 보건복지정책진흥원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kostat.go.kr
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 www.mohw.go.kr
6.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9, www.mohw.go.kr
7. 보건복지부, 2017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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