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2019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본문내용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전자 조작 신생아 시술을 주도한 허젠쿠이 박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술이 발명으로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시술의 비윤리적 성격에서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상조·박준석 공저(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49쪽
이와 같은 조항들이 마련된 이유는 생명공학 분야의 무분별한 연구가 생태계 자체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허젠쿠이 박사는 체외수정 배아에 유전자 조작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체외수정 배아에서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아이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만약 허젠쿠이 박사가 별도의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허젠쿠이 박사는 자신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윤리적 합당성을 갖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때에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개발을 하는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가지는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상조·박준석 공저(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세회(2018.11.28.) 중국의 “에이즈 면역 유전자 조작 아기 탄생” 보도가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 특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 이성우(2001).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지식재산21」2001년 7월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8호, 2018. 12.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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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특허법상,   발명,   개념요소,   시술방법,   비윤리적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