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 중등임용고시<2회 합격자> 주제별 핵심키워드 정리 - 통일교육 및 응용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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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윤리 중등임용고시<2회 합격자> 주제별 핵심키워드 정리 - 통일교육 및 응용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존재이므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①사회의 안녕 유지를 위한 처벌은 단순히 그 사람을 다른 사람 혹은 사회의 유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②재활, 교화의 목적은 고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인간을 단지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
-형벌은 오직 다음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①사람들은 죄를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다른 어떤 수단적 이유로 인해 벌을 받아서는 안 됨.
②범법자를 처리하는 것은 그의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베카리아
폐지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명 처분을 사회 계약의 내용으로 제시했을 리 없음 :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
-형벌이 잔인하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벤담
-사형은 ‘행위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의 행복증진’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폐지해야 한다.
-사형이 적합하지 않은 4가지 이유
①사형이 갖는 비효과성
②사형을 집행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
③사형 자체가 적극적인 악행
④사형수를 교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악이 증진
13.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 :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롤즈의 시민 불복종 :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형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①행위 목적의 정당성 :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에 항의하는 것. 시민 공통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으로, 개인적 도덕원칙이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②공개성 및 공익성 : 공공적 행위로서, 공개석상에서 공동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폐쇄적이거나 단순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다.
③최후의 수단 : 합법적 개혁 방법을 동원했으나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
④비폭력성 :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⑤처벌 감수 :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임을 분명히 함.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
14.다문화에 대한 태도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문화 다원주의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기존 문화, 종교, 사회질서 등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민자들을 융화하거나 흡수하는 것.
비주류문화가 주류문화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함.
민족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각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문화의 존재를 인정.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 다양한 개개문화와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음
용광로 이론
샐러드 볼 이론
국수대접이론
-다문화에 대한 태도
15.평화와 윤리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과 민족 통합 : 지구촌 시대의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은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
①닫힌 민족주의 : 자민족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다른 민족의 희생도 당연하게 여기는 폐쇄적 민족주의. 제국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로 빠지기 쉬움
②열린 민족주의 :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포용하는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 정체성은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자민족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정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
피터싱어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국가에 원조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
칸트
-의무론을 토대로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가 보편적인 윤리로 통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선행의 실천이야말로 도덕적 의무
롤즈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인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 즉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 받는 사회’를 돕는 것은 의무
노직
-해외 원조는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자선의 관점’에서 논의. 원조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지 윤리적 의무가 아님.
-해외원조
-평화에 대한 2가지 의미
①소극적 평화 : 테러, 범죄, 전쟁과 가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물리적 폭력의 추방과 같은 직접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②적극적 평화 : 소극적 평화의 한계(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을 소홀히 함)로 인해 등장한 것으로, 물리적 폭력은 물론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
A.문화적 폭력 : 종교, 언어, 학문 등으로 폭력 등으로 폭력이 합법화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 구조적 폭력을 묵인하고 정당화.
B.구조적 폭력 : 사회 구조나 제도로서 억압과 착취를 유지하여,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
-칼퉁의 적극적 평화 :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 따라서 적극적 평화란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참된 평화이며 적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의 의의 :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넓게 규정
☞인간 안보 : 안보의 궁극적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관점. 전쟁의 위협과 같은 국가적 안보는 물론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 보장 등을 안보의 개념에 폭넓게 포함시킴.
-전쟁에 대한 입장
①평화주의(이상주의) : 무력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국제연맹)]
②현실주의 : 국가는 오직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 국가 간의 관계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은 불가피
③정의전쟁론 : 전쟁은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기는 해야 하지만, 정의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음. [왈처의 정의전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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