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 사회의 책임)에서 서술하시오. 두 사건의 서술, 두 관점에서 서술, 자신의 평가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 사회의 책임)에서 서술하시오. 두 사건의 서술, 두 관점에서 서술, 자신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1) 개인과 가족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인과 가족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도 두 사건 공히 여러 문제를 드러냈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과 대립을 벌렸다. 안종주(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모색」
③ 우리사회 전체가 1995년 처음 출현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원인 미상의 질병’으로 치부하는 바람에 그 재난(참사)을 오랜 세월 동안 키워왔다. 가습기살균제 소비자는 17년 동안 누구든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구연상(2018)「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동서철학연구
④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하여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현행 법체계상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김은정(2016)「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
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문제된 유해 화학물질이 최초에는 바닥 세척제 물질로 제조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되어 출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나 추가절차가 없었다. 즉, 허가받은 물질의 용도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품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발생은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받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용도나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는 반드시 별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정(2016)「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
Ⅲ. 결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고 295명이 사망, 9명이 실종되었다. 당시 배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탑승하고 있어 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사고초기 정부부처 간 엇박자와 브리핑 오류 등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혼란이 증폭되었고 정부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책임의 사고가 아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및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은 한국사회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압축적으로 터져 나온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고 보았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지도력이 상실된 정부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회구조의 문제에 기인한 사회적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서 2011년까지 유통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신고한 인원수는 2020년 3월 7일 현재 6739명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사망 피해자 가운데 태아와 어린이, 산모, 노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이 피해의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보여 준다.
외국계 대형 생활용품 제조판매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체인형 대형마트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독자상표(PB)상품으로 제조해 인기를 끌고, 소비자들은 유해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건강피해가 나타난 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제품에 대한 정보(제품 수, 살균제 성분과 농도, 제품의 질 관리)를 정확하게 조사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고 미흡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잘못과 탐욕(貪慾) 그리고 정부의 늑장 대응과 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률 미비(未備) 등의 복잡한 원인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惡行)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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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울(2015)「세월호 참사 1주기 진단」동아시아연구원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2016)「세월호, 그날의 기록」한영문화사
최윤아,김명희(2017)「세월호 이후 학교와 교사의 역할」사회연구 통원 32호(2017년 2호)
홍성욱(2018)「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 문화」한국과학기술학회
홍성태(2014)「세월호 대참사, 사고사회 한국, 그리고 희망」동아시아재단 EAF PD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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