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역사 과목은 불평등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다룬다. 1)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 - 비정규직 2) 사례 3) 해결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역사 과목은 불평등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역사를 다룬다. 1)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 - 비정규직 2) 사례 3)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살아오면서 직면하거나 목격한 불평등 사례를 하나 선택하시오. (비정규직 처우, 임금차별)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처우, 임금차별 사례를 들어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1) 편의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달 사례
2) 임금체불 사례
3) 부당 해고 사례
4) 4대 보험 불평등 사례
5) 비정규직 토요일 근무 사례
6) 비정규직 유급휴가 문제
3. 비정규직 처우, 임금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 임금 차별 개선 방안
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3) 차별시정제도 내실화
4) 교육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도록 노동자 개인을 대신해서 신고 및 소송을 대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차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식,김은지(2019)「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더미래연구소
4) 교육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보다 능숙한 업무 처리와 고용 조건의 향상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비정규직 훈련 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육훈련의 결과가 근로자의 지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비정규직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은 첫째, 불공정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구조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인해 직업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이다. 셋째,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유연화 전략의 일환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근로형태 및 계약 기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문제화되어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하고 산업 및 인적특성에 따른 차별까지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심리적·정신적 부분의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현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임금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차별 개선방안이다.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과 산업별, 업종별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과 형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차별시정제도 내실화로,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개인을 대신해서 신고 및 소송을 대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차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훈련 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육훈련의 결과가 근로자의 지위 개선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회 양극화 및 계층 간 갈등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김기식,김은지(2019)「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더미래연구소
김혜진,박주영(2019)「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유정엽(2007)「노동계가 본 비정규직문제 해결과제」월간 노동법률 제189호, 중앙경제사
윤진호(2004)「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초현황조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정(2009)「노동법의 세계」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한국경영자총협회(2009)「한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OECD 연구」
한국여성노동자회(2010)「2009년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노동자회(2015)「2014년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
“고용불안에 복지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유급휴가ㆍ상여금 수혜 정규직 절반 안돼”, 헤럴드경제,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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